청와대가 남북 간 통신연락선 재복원 의사를 표명한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 겸 국무위원장의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 촉각을 세우는 모습이다. 기본적으로는 신중한 입장을 유지하면서도 남북 대화 재개에 대한 기대감을 감추지 않는 기류가 감지된다. 한반도 정세의 중요 분수령이라는 판단 속 대응책 마련에 분주한 모양새다.
지난달 30일 북한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지난 29일 열린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5차회의 2일차 시정연설에서 10월 초부터 단절된 남북 통신연락선 재복원 의사를 표명했다. 최근 한반도 정세 평가와 함께 대남 정책에 연설의 많은 부분을 할애했다.
김 위원장은 기본적으로 남북관계에 대한 강한 불신 위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종전선언 제안과 동시에 군사력 강화에 힘쏟고 있는 남측의 ‘이중잣대’를 강하게 비판했다. 북한의 군사행동을 도발로 규정한 문 대통령의 발언도 문제 삼았다.
김 위원장은 “타방에 대한 편견적 시각과 불공정한 이중적인 태도, 적대시 관점과 정책들부터 철회되어야 한다는 게 우리가 계속 밝히고 있는 불변한 요구”라면서 “이것은 북남 관계를 수습하고 앞으로 밝은 전도를 열어나가기 위해서도 선결되어야 할 중대 과제”라고 말했다.
또 “북남관계가 회복되고 새로운 단계로 발전해 나가는가, 아니면 지금과 같은 악화상태가 지속되는가 하는 것은 남조선 당국의 태도 여하에 달려있다는 것을 다시금 명백히 상기시킨다”며 정부의 태도 변화를 촉구했다.
문 대통령을 겨냥해 “남조선은 북조선의 도발을 억제해야한다는 망상과 심한 위기의식, 피해의식에서 빨리 벗어나야 한다”고도 했다.
김 위원장은 이러한 비판적 기조 위에서 남북관계 회복 노력의 일환으로 그동안 차단시킨 남북 통신연락선을 10월 초부터 복원할 의사가 있다는 뜻을 밝혔다고 통신은 보도했다.
청와대는 공식 반응을 자제하는 등 신중한 입장을 유지했다.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의 잇딴 대남 비난 담화, 미사일 발사의 최근 흐름에 더해진 김 위원장의 연설 내용을 우선 분석하는 데 집중하는 분위기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뉴시스와 통화에서 김 위원장의 시정연설 내용과 관련해 “김여정 부부장의 대남 담화, 북한의 극초음속미사일 발사 발표 등 일련의 과정을 종합적이고 면밀하게 분석 중”이라고 말했다.
북한의 담화와 미사일 발사 상황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대응책을 마련하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원론적 반응이다. 앞서 문 대통령은 이틀 전 북한의 극초음속 미사일 발사 당시 “최근 북한의 담화와 미사일 발사 상황을 종합적이며 면밀히 분석해 대응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청와대가 주목한 부분은 김 위원장이 10월 초부터 남북 통신연락선을 복원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대목이다. 통신선 복원은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첫 단계로 보고 청와대가 꾸준히 북측의 호응을 촉구했던 부분이다.
박수현 국민소통수석은 지난 27일 CBS 라디오 ‘김현정 뉴스쇼’ 인터뷰에서 “통신선 복원에 대한 북한의 응답을 통해 북한의 (남북관계 개선) 의지를 확인할 수 있지 않겠느냐”며 “이렇게 1단계로 나아가는 것이 남북 관계 개선을 위한 최소한의 시나리오인 것 같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남북 통신연락선은 앞선 사례에서 확인했듯, 상황에 따라 언제든 다시 끊길 수 있는 ‘가역적’인 조치에 불과하다는 점이 청와대의 고민 지점이다. 지난 7월27일 남북 정상 간 합의에 따라 1년 여만에 복원됐지만 한미연합훈련을 계기로 북한이 일방 차단한 바 있다.
같은 사례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남북 대화의 지속성을 확보하는 것이 청와대가 풀어야 할 과제 중 하나다.
이날 시정연설의 주된 내용도 통신선 복원에 방점이 찍힌 게 아니라 그동안 북측이 꾸준하게 문제를 제기해 온 남측의 이중잣대에 대한 비판이었다는 점에서 향후 전개될 남북관계를 마냥 낙관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청와대는 통신선 복원을 통해 우선 남북 간 대화의 물꼬를 트고, 점차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논의 채널을 확대해 나가는 징검다리 성격으로써의 통신선 복원에 의미를 부여하는 모습이다.
과도한 의미 부여는 자제하되, 각급 단위의 남북 간 대화 채널을 점차 늘려가면서 북측의 요구 조건들에 관한 수용 가능성을 비롯한 비핵화 해법을 남북미 간 공동 모색하자는 ‘투 트랙 접근’을 구상하고 있다.
다른 청와대 관계자는 “김 위원장이 대남·대미 정책에 관한 공식 입장을 밝힌 것에 우선 주목하고 있다”며 “남북미 대화 재개 필요성에 우선 순위를 두고 있는 것이 일관된 정부 입장이지만, 현재로써는 신중함을 유지할 수 밖에 없다. 나머지 부분들은 추후 대화 속에서 풀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