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성남시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의 ‘몸통’ 격인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를 조사한 지 하루 만에 전격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이 앞서 구속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과 정영학 회계사(천화동인 5호 소유주)의 녹취록 등을 통해 구체적인 정황을 상당 부분 확인했다고 본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게다가 미국으로 도피한 것으로 알려진 핵심 인물 중의 하나인 남욱 변호사(천화동인 4호 소유주)도 한 방송 인터뷰를 통해 “수일 내로 귀국해서 성실하게 조사받겠다”고 밝혔다.
유 전 본부장의 구속 기한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김씨와 남씨의 신병까지 확보할 경우 향후 검찰 수사가 더욱 속도를 낼 것이란 전망이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은 전날 김씨를 특가법 위반(배임), 뇌물공여, 횡령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은 오는 14일 구속전 피의자심문(구속실질심사)을 열고 김씨의 구속 여부를 판단한다.
김씨는 유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 대장동 개발사업을 주도 또는 관여한 인물들로부터 사업에 특혜를 받고 대가로 뇌물을 제공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김씨가 유 전 본부장과 공모해 사업자 선정 등 개발사업에서 화천대유 측이 특혜를 받고, 반대로 성남도시개발공사 측에는 그만큼 손해를 입힌 것으로 검찰은 판단한다. 검찰은 구속영장에 김씨가 유 전 본부장과 함께 성남도시개발공사에 1100억원대 손해를 입힌 혐의(특가법상 배임) 공범이라고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액수는 김씨가 얻은 배당 수익금액을 토대로 계산됐다고 한다.
검찰은 이와 함께 김씨가 유 전 본부장이 받은 8억 중 5억원을 건네고 700억원을 약정(뇌물공여)한 것, 화천대유에서 빌렸다고 주장하는 473억원 중 사용된 곳이 불분명한 55억원(횡령) 등에 관한 혐의를 구속영장에 담았다.
검찰은 또 곽 의원의 아들 곽모씨가 화천대유에서 근무하며 50억원의 퇴직금을 받은 것은 김씨가 사업상 특혜를 얻기 위해 뇌물을 제공한 혐의(뇌물공여)에 해당하는 것으로도 봤다.
검찰은 지난 11일 김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다음 날 자정을 넘겨 장시간 조사했고, 그로부터 다시 하루 뒤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수사팀은 이미 김씨의 혐의를 상당부분 입증할 만한 단서를 포착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미 김씨는 자신의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어 추가 조사는 필요하지 않다고 검찰은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또 천화동인5호 소유주 정영학 회계사, 유 전 본부장, 김씨 등 사건 관계자가 다수인 만큼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도 수사팀은 판단한 것으로 분석된다.
검찰은 그간 정 회계사가 제출한 녹취파일 등 관련 자료와 연이은 관계자 소환 조사 등을 바탕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해왔다.
정 회계사가 제출했다는 녹취록에는 김씨가 개발 이익의 25%에 해당하는 약 700억원을 유 전 본부장에게 주겠다고 약속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또 화천대유 측이 정관계 로비를 한 금액이 350억원에 달한다는 내용도 등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화천대유가 성남시의회 의장과 시의원들을 대상으로 전방위적인 로비를 벌였다는 의혹도 나오고 있다.
반면 김씨는 지난 검찰 조사에서 이 같은 ‘700억 약정설’, ‘50억 클럽설’, ‘350억 로비설’ 등이 자신에게 제기된 의혹의 출처가 된 이른바 ‘정영학 녹취록’의 신빙성이 의심스럽다며 혐의를 부인해왔다. 녹취록 등에서 구체적인 정황 등이 파악됐음에도 김씨가 지속적으로 이를 부인하고 있어 수사팀으로선 적극적으로 신병 확보에 나설 필요성이 있다고 본 것으로 해석된다.
김씨 측 변호인은 검찰의 영장 청구 직후 입장문을 통해 “동업자 중 한 명으로 사업비 정산다툼 중에 있는 정 회계사와 그가 몰래 녹음한 신빙성이 의심되는 녹취록을 주된 증거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데 대해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 사건은 정 회계사가 이유를 알 수 없는 동기로 왜곡하고 유도해 녹음한 녹취록에 근거한 허위에 기반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는 문재인 대통령이 참모 회의에서 “대장동 사건에 대해 검찰과 경찰은 적극 협력해,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로 실체적 진실을 조속히 규명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 달라”고 주문한 당일 이뤄졌다. 일각에선 검찰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던 검찰의 수사 의지에 대한 지적을 의식해 빠르게 영장 청구에 나선 게 아니냔 해석도 나온다.
앞서 검찰은 유 전 본부장에 대한 수사 초기 휴대전화 확보에 실패했고, 이를 경찰이 발견하면서 부실수사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경찰은 지난 4월 금융정보분석원(FIU)으로부터 대장동 의혹 관련 첩보를 건네받고도 수사를 미뤘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논란이 지속되면서 야당에선 특별검사 도입을 줄기차게 주장해왔다.
이와 관련, 김오수 검찰총장은 김창룡 경찰청장과 연락해 ‘대장동 의혹’과 관련 검·경이 긴밀히 협력해 신속하고 철저히 실체를 규명하기로 했다고 대검찰청이 밝혔다. 김 총장은 또 서울중앙지검에 관련 사건을 수사 중인 경기남부경찰청과 핫라인을 구축, 수사과정에서 중첩과 공백이 없도록 적극 협력하라고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