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 21일 핵합의 복원 협상 재개…6월 이후 넉 달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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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11.29(월) 17:52
국제
이란, 21일 핵합의 복원 협상 재개…6월 이후 넉 달 만
이란 의원, 외무장관 비공개 회담 후 밝혀
이란, 독일+중·영·프·러와 브뤼셀서 회동
美 강경 대응 시사·비관론 속 협상 성과 주목
  • 입력 : 2021. 10.18(월) 17:25
이란이 지난 6월20일 중단했던 서방국들과의 핵 합의(JCPOA·포괄적공동행동계획) 복원 협상을 넉 달 만에 재개한다.

이란의 한 의원은 17일(현지시간) 후세인 아미르 압둘라히안 이란 외무부 장관과의 비공개 회담 후 이란 파르스(Fars) 통신에 "오는 21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핵 합의 복원 협상을 재개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타임스오브이스라엘 등이 보도했다.

아마드 알리레자베이구이 의원은 "4+1 그룹 회담"이라며 독일과 함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를 언급했다.

이란과 이들 5개국은 지난 4월 오스트리아 빈에서 유럽연합(EU)이 참석한 가운데 핵 합의 복원 협상을 진행했으나, 지난 6월 대미 강경파 세예드 이브라힘 라이시 이란 대통령 취임 이후 협상이 잠정 중단됐다.

미국은 핵 합의 당사국이지만 이란의 거부로 간접적으로만 협상에 참여하고 있다. 조 바이든 미 행정부 출범 이후 협상이 6차례 열렸는데, 나머지 당사국들이 미국과 이란의 중개자 역할을 하고 있다.

이란 핵합의는 지난 2015년 이란과 P5+1(미국·영국·프랑스·중국·러시아 등 유엔 안보리 5개 상임이사국+독일)이 체결했다. 이란은 핵무기에 쓰일 수 있는 고농축 우라늄 개발을 포기하고 서방국들은 이란 제재를 해제한다는 것이 골자다.

그러나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2018년 일방적으로 탈퇴하고 이란 제재를 복원했다. 이후 이란은 JCPOA 허용 범위를 초과하는 수준의 핵 활동을 벌이고 있다.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지난달 보고서에서 이란의 20% 농축 우라늄은 84.3㎏, 60% 농축 우라늄은 10㎏으로 추정했다. 농축 수준이 20㎏을 넘어가면 무기급으로 간주된다. JCPOA는 우라늄 농축 농도를 3.67%까지만 허용하고 있다.
이번 협상 재개는 비관론이 제기되고 있던 가운데 이뤄지는 것이다.

익명을 요구한 EU 고위 관리는 지난 15일 기자회견을 통해 "이란은 아직 (오스트리아) 빈 협상에 참여할 준비가 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대신 이란은 수 주 내에 브뤼셀에서 EU 관계자들과 만나 마지막 회담 당시 협상 테이블에 올라왔던 문서의 세부 사항을 논의하기로 약속했다고 전했다.

미국도 최근 핵 합의 복원 협상을 위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지난 13일 워싱턴DC에서 야이르 라피드 이스라엘 외무장관과 회담한 것을 비롯해 EU에서 협상을 주도하고 있는 호세프 보렐 EU 외교·안보 정책 고위 대표,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UAE) 외교장관을 잇따라 만났다.

블링컨 장관은 "이란이 다양한 방법으로 핵 프로그램을 발전시키는데 시간을 쓰고 있다"며 "핵 합의를 준수하는 게 무의미할 정도로 JCPOA의 이점을 되찾지 못할 정도의 시점에 가까워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란이 제기하는 도전에 대처하기 위해 모든 선택지를 고려할 것"이라며 이란이 태도를 바꾸지 않을 경우 군사적 대응도 배제하지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

폴리티코에 따르면 전문가들은 이란의 핵 활동이 협상 복귀를 앞두고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 제재에도 불구하고 핵 활동을 지속하기 위한 것인지를 두고 해석이 분분하다.

싱크탱크 국제위기그룹(ICG)의 이란 전문가 알리 바에즈는 폴리티코에 "이란은 중국 및 러시아를 의식해 결국 협상에 복귀할 것"이라면서도 "다만 협상에서 새롭고 강경한 레드라인을 제시할 경우 교착 상태는 불가피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러면서 "모든 당사자들이 새로운 접근을 할 필요가 있다"며 "각자는 상대방의 중요한 요구 사항에 융통성을 보여주면서 2~3가지 우선 순위를 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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