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담보대출 금리가 무섭게 오르면서 연 4% 중반을 넘어선 가운데,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상 여부에 대한 시장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빚투(빚 내 투자)’,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대출)’ 등으로 겨우 내 집을 마련 한 서민들의 빚 부담이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다음달 25일 열리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가 기준금리를 현재의 연 0.75%에서 1.0%로 0.25%포인트 인상하는 것이 확실시 되고 있다.
한은이 지난해 기준금리를 인하하면서 저금리 기조 속에서 가계부채가 급증했고, 이 돈이 부동산과 주식 시장 등으로 흘러들어 가면서 ‘금융불균형’ 문제가 불거졌는데, 한국은행도 이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이주열 한은 총재도 그동안 ‘금융불균형’과 ‘물가’ 문제 등을 거론하며 다음 달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해 왔다.
이 총재는 지난 12일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 직후 열린 간담회에서 “경기의 회복 흐름이 예상대로 흘러간다면 다음번 회의에서 기준금리 추가 인상을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지난 1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해 “저희가 보는 경기 흐름 예상에 따르면 11월 기준금리를 인상해도 큰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11월 기준금리 인상을 강하게 시사한 것이다.
또 금통위 의결문도 기준금리 인상 시점과 관련 ‘점진적’ 표현 ‘적절히’라는 표현이 나왔다. 이를 두고 금통위가 기준금리를 다음달부터 두 차례 연달아 인상할 가능성도 제기됐다. 한은이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기준금리를 지난해 3월 1.25%에서 0.75%로 내리고, 두 달 뒤인 5월에는 0.5%까지 낮추는 등 0.75%포인트를 인하했던 점을 고려하면 앞으로 0.5%포인트 추가로 인상해야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회복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여기에 소비자물가도 심상치 않다. 9월 소비자물가지수는 전년동월대비 2.5% 올라 6개월 연속 2%대를 기록했다. 소비자물가가 2%대를 6개월 연속 나타낸 것은 2012년 10월 이후 처음이다. 최근 국제유가가 배럴당 80달러를 돌파하는 등 원자재가격이 크게 상승하고 있고, 원달러환율도 치솟고 있어 10월 물가가 3%대에 진입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3%대 물가상승률을 기록하게 되면 2012년 2월(3.0%) 이후 9년 8개월 만에 ‘3% 물가 시대’를 맞이하게 된다. 물가 안정을 목표로 기준금리 인상 필요성이 커질 수 있다.
이미 시장에서는 한은의 기준금리 인상을 기정 사실로 받아들이고 있다. 이에 따라 시장 금리는 상승 중이다. 18일 기준 KB국민·우리·NH농협은행의 주담대 변동금리(신규 코픽스 연동)는 연 2.95~4.67%를 기록했다. 은행권 주담대 변동금리의 기준이 되는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가 지난달 큰 폭(0.14%포인트)으로 뛰어 이자 부담이 커지게 된 것이다. 지난해 8월 주담대 변동금리는 최저 연 2.04%, 최고 3.90% 수준이었다.
금융 당국의 대출 총량 관리로 은행들이 우대금리를 축소하면서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조만간 5%를 넘길 것으로 전망된다. 한은에 따르면 기준금리가 인상 전인 0.5%에서 0.5%포인트 인상되면 연간 이자가 5조8000억원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차주 1인당 연간 이자부담 규모는 271만원에서 301만원으로 30만원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다. 특히 취약 차주의 경우 320만원에서 373만원으로 53만원 증가해 고소득자 증가액(381만원→421만원)인 43만원보다 이자 증가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났다. 취약 차주의 경우 2분기 기준 변동금리 대출 비중이 76%로 비취약차주(71.4%) 보다 높고, 차주 신용위험을 반영한 가산금리가 동반 상승하면서 대출금리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종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