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1호 구속영장’이자 ‘고발사주’ 사건의 핵심 인물인 손준성 검사에 대한 영장이 기각되자, 야권에서는 “정권 충견”, “어용 수사기관” 등의 십자포화를 쏟아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27일 페이스북에 공수처의 구속영장 청구을 두고 “야당 경선 결과에 영향을 미치려는 정치적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다. 명백한 선거 개입이고, 정치공작”이라며 “국민은 안중에도 없고 오로지 정권의 충견 노릇만 하는 공수처는 더 이상 존재할 필요가 없다”고 비판했다.
또 “검찰 대장동 수사팀은 미국으로 도피한 남욱은 석방하고, 유동규의 배임 혐의는 일부러 뺐다. 반면에 공수처는 손준성 검사에 대해서 무리하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며 “검찰 수뇌부와 대장동 수사팀 그리고 공수처, 그야말로 환상의 콤비다. ‘문재명 정권 2기’ 창출을 위한 환상의 정치공작 복식조”라고 비꼬았다.
윤 전 총장 캠프 이상일 공보실장은 촌평을 내 손 검사에 대한 공수처의 ‘1호 체포영장’과 ‘1호 구속영장’이 모두 기각된 사실을 지적하며 “인권도, 절차도 무시하고 정치공작 의도로 권한을 남용하다 망신을 자초한 공수처는 空手處(공수처)”라며 “정권의 비리엔 눈감고, 정권의 충견(忠犬) 노릇만 하는 공수처야말로 귀태(鬼胎)”라고 힐난했다.
원희룡 전 제주지사 측은 “(손 검사에 대한)체포영장이 기각되자마자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유례없는 무리수가 실패로 끝난 것”이라며 “첫 단추부터 단단히 꼬여 출범 당시부터 제기됐던 ‘어용 수사기관’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된 이유”라고 질타했다.
원 전 지사 캠프 박민영 대변인은 논평에서 “더 큰 문제는 공수처의 무리수가 야당 경선에 개입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다는 것”이라며 “공수처는 어용 수사기관이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서라도 철저히 국민을 위한 수사기관으로 거듭나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이날 KBS라디오에서 손 검사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을 두고 “고발사주 사건이 아니라 공익제보 사건”이라며 “저희 당은 각종 사회 불법 비리에 대해서 고발을 받을 수 있고 그것을 공익 제보자로 신고, 절차를 밟을 수 있는 공익신고 접수 대상 기관”이라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현 여권이나 여권 주변의 권력자들 불법 비리에 대해서 지금도 제보를 받고 있는데 그 제보 중에 하나가 열린민주당 최모 의원의 경우에는 저희들이 고발한 게 유죄 판결 났다”며 “그걸 저희들이 공익 제보를 받은 것을 가지고서 그걸 뭐 무슨 고발사주, 태어나서 그런 용어도 처음 들어봤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양준우 대변인은 논평을 내 손 검사에 대한 공수처의 구속영장 기각에 대해 “사필귀정”이라며 “공수처는 정치기구인지 수사기구인지 하나만 해야 한다”고 비꼬았다.
양 대변인은 또 “결과적으로 공수처의 기념비적인 ‘1호 시리즈’는 모두 실패로 끝나게 됐다”며 “김웅 의원을 대상으로 한 1호 압수수색은 초보검사의 기본도 지키지 않은 압수수색으로 큰 물의를 빚었고, 1호 체포영장, 1호 구속영장은 전부 기각됐다. 모두 공수처의 어설픔만 부각됐다”고 직격했다.
반면 당내 대선 경선 경쟁상대인 홍준표 의원은 전날 KBS라디오에서 윤 전 총장을 향해 “정치탄압 식으로 몰고 가는 건 부적절하다”며 “정치적인 이슈로 끌고 가니까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이다. 그건 사법적인 팩트 문제”라고 비판했다.
홍 의원은 특히 “일반 정치인이라면 그럴 수 있겠지만 직전 검찰총장을 하셨던 분”이라며 “그런데 그분이 자기 관련되는 건 전부 정치탄압으로 그런 식으로 호도를 한다면 그러면 직전 검찰총장을 하셨던 자기가 검찰총장 할 때의 검찰 전체를 부정하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