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28일 법원이 고발사주 의혹 핵심인 손준성 검사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부실 영장’ 청구 논란을 자초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도 질타했다.
박완주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검찰의 선거개입이라는 중대한 범죄 의혹을 받는 자에게 대놓고 증거인멸 시간을 준 것이 아닌가”라며 “법원의 기각 결정이 조금은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공수처에 대해서도 “언론보도에 따르면 청구된 구속영장에는 고발사주 지시자와 고발장 작성자 모두 성명불상이라고만 적혀 있었다고 한다”며 “손 검사가 소환조사에 응하지 않아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이라지만 지난 한달간 수사에도 불구하고 국기문란 주도자와 수사일정을 조율한 후 보다 탄탄한 증거 확보를 못한 공수처에 유감을 표하는 바”라고 말했다.
또 “손 검사에 대한 영장이 기각 되자마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여당의 정치공작이라는 근거없는 프레임 씌우기에 나섰다. 적반하장”이라며 “정치공작을 대체 누가 했느냐, 유체이탈 화법이 참으로 뻔뻔스럽기 그지 없다”고 힐난했다.
그는 “하지만 노련한 정치공작으로도 이 진실은 덮을 수 없다”며 “윤석열 전 총장은 철저히 수사를 통해 진실 밝혀지는 그날 국민 앞에 덜 부끄러우려면 아니면 말고식 황당한 주장은 자중해주길 부탁한다”고 했다.
박주민 의원도 “김웅 의원과 조성은씨 간에 통화 녹취록 내용에 상당부분 범죄 혐의점이 포함돼있고, ‘손준성 보냄’으로 보냈던 디지털 근거들이 조작되지 않았다는 것도 확인됐다”며 “따라서 범죄 혐의 부분에 있어서는 부인할 수 없다”고 거들었다.
그러면서 윤 전 총장을 겨냥해 “더이상 공수처 수사를 정치적 수사, 정치적 공세라고 폄훼하지 않길 바란다”며 “국민들 앞에 빨리 사실대로 해명하고 사과하고 후보에서 물러나는 것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이미 법원 판결을 통해 윤 전 총장이 당시 검언유착 수사 감찰을 방해했고 판사에 대한 법률 위반 행위를 했다는 것이 다 확인된 바 있다”면서 징계 적법 판결을 거론한 뒤 “웃으면서 선거 캠패인을 할 때가 아니라 해명하고 사과하고 물러나야 마땅하다”고 했다.
김병주 의원은 국민의힘 홍준표 의원의 한미 핵공유 공약에 대해 “평화 협약(남북 군사합의)을 깨고 핵무장을 주장하면서 평화를 말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홍 후보는 국가 명운을 볼모로 삼는 도박판을 즉각 중단해주길 바란다”고 힐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