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코로나19 자영업 손실보상 확대와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해 당 차원에서 실무 검토에 들어갔다고 전했다.
민주당은 오후 선거대책위원회 공식 출범 후 정책본부에서 주도적으로 이 후보의 정책구상에 속도를 내겠다는 방침이다.
박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번 예산 심의 과정에 이재명 후보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손상보상 지원확대는 이미 검토를 하고 있었다”며 “ 핫한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제안하셨기 떄문에 (검토) 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전국민 재난지원금에 대해선 “정책본부 차원에서 전국민(지급)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법과 준비 절차 등을 검토를 시작하기로 했다”며 “이미 전국민 지원금과 부분지원을 해본 상황인데 후보가 말한 것처럼 (선별 지원은) GDP 대비 충분하지 않았다는 게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번에 (소득하위) 88%로 (지급을 한정)하다보니 이런저런 문제가 나왔지 않나”라며 “위드코로나로 가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필요하다면 추가 지원에 대해 검토할 수 있다”고 여지를 열어놨다.
전국민 재난지원금 재원 편성 시점에 대해선 “올해 안에 (지급 목표로) 추경을 할 것인지, (내년) 본예산으로 할 것인지, 내년에 추경을 할 지 이제 검토를 시작할 것”이라며 공간을 열어놨다.
송영길 대표가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초과세수 10조원을 언급한 데 대해선 “그건 추정치”라며 “대략 추계하기로는 10~15조원인데 다 불확실한 범주여서 추가 세수에 대해선 좀 더 명징하게 (집계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자영업 손실보상 지원 확대와 관련해선 “두텁게 해주자는 부분은 당에서도 3분기 상황을 보고 대상과 시행하면서 보완할 부분을 보완해서 4분기때 보완해 하자는 원칙적인 합의를 했다”며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해서 (내년 예산에서) 증액해나가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 후보가 제안한 부동산개발 초과이익 환수법, 도시개발법 개정안 등 ‘대장동법’에 대해선 “강력하게 하자는 분위기이고 어떻게 법을 만들지 정기국회 내에 반드시 정리해서 (처리)할 것”이라며 “의원총회에서 의견을 수렴해 상임위에서 법안을 준비해 처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기본소득 공약 수정 여부에 대해선 “이 후보도 후보가 되고 나서도 경기도 국감에서 이미 수정이 가능하다고 말했다”며 “이를 포함해서 실무단위에서 검토하고 있다”
이 후보 공약으로 검토하는 ‘한국형 모병제’아 관련해선 “아직 (공식 논의는) 없다”며 “정책위와 연구원, 캠프가 실무적으로는 논의중에 있다”고 했다.
당 정책위와 민주연구원, 경선후보 시절 캠프 정책팀이 결합하는 선대위 정책본부는 출범식 후 첫 회의를 갖고 공약 관련 논의를 구체화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