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는 16일 공군 여성 부사관 성추행 사망사건과 비슷한 사건이 발생했던 것이 뒤늦게 드러난 데 대해 “군 성폭력의 주범은 군 자체였다”고 질타했다.
심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고(故) 이 중사님이 희생된 5월, 공군 8전투비행단에 또 다른 희생자가 있었다고 한다. 군이 이 사건을 의도적으로 감추려 한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렇게 파렴치할 수가 있느냐. 시민의 인권을 더 이상 현재의 군체제에 맡겨둘 수 없음이 명백해졌다”며 “군복 입은 시민의 인권을 존중하는 군으로의 전환이 시급하다. 장관 한 사람, 참모총장 한 사람, 물러난다고 될 일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군 체제를 선진국답게 혁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군 스스로 자격과 기회를 모두 상실한 만큼, 평시 군사법원 폐지와 함께 비군사 범죄는 민간에서 객관적으로 수사하도록 해야 한다. 이번 사건뿐만 아니라 그동안 의혹이 제기된 군 내 성폭력 및 폭력 사건 일체를 재점검해야 한다”며 “인권을 지키지 못하는 군대는 결국 국민의 생명도 지킬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나는 국군 통수권자로서 확고한 의지를 갖고 73년 이어져온 ‘군 내 폭력의 사슬’을 완전히 끊어내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약속한다”고 다짐했다.
배진교 원내대표도 국회 의원총회에서 “이번에도 사건을 축소, 은폐하려는 군의 시도가 있었고, 늑장 기소가 있었다. 사망사건과 성폭력의 연관성이 명백함에도 이를 분리하는 행위, 2차 가해가 이번에도 역시나 버젓했다”며 “이 정도면 군의 인권 폭력 행위를 규탄하는 온 국민들을 상대로 군이 기만하는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배 원내대표는 “직접적인 가해자만 범죄자가 아니라 이를 은폐하려는 군 조직 전체가 범죄 집단”이라며 “범죄자 비호에 앞장서 있는 서욱 국방부 장관은 사퇴는커녕 여전히 뻔뻔하게 직위를 유지하고 있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