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TS 병역특례… 당정, ‘형평성’ 문제로 반대-국힘,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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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1.18(화) 17:42
정치
BTS 병역특례… 당정, ‘형평성’ 문제로 반대-국힘, 찬성
국방부·여당, BTS 병역특례 반대 목소리
야당은 현행 규정 문제점 지적하며 찬성
  • 입력 : 2021. 11.29(월) 17:47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방탄소년단(BTS) 병역특례 문제가 다뤄진 가운데 정부와 여당은 대체로 특례 인정에 반대하고 야당은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5일 국방위 법률안심사소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당시 박재민 국방차관은 BTS에게 예술체육요원 편입 기회를 줘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형평성 문제가 심각할 것으로 보인다”며 “예를 들어서 빌보드 차트 1위는 인정하고 UK 차트나 일본 오리콘 차트나 빌보드 차트 2위나 이런 것도 기준을 만들기도 어려울 것 같다”고 반대 의견을 냈다.
박 차관은 또 “작년 말에 병역법 개정을 통해 방탄소년단에 대해서 활동 기간을 30세까지 입영 연기하는 것이 통과가 됐었다”며 “그런데 이번에 이것을 또 개정해서 병역면제 특례로 간다면 특정인에 대해서 두 번의 특혜가 간다는 국민적 여론도 저희가 고민을 해 보지 없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여당에서도 반대 의견이 우세했다. 인구 감소와 이에 따른 병력 부족으로 인해 예술체육요원 제도 자체를 축소하는 추세인데 BTS를 위해 제도를 확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은 “BTS를 포함한 이런 분들에 대해서 훈장은 줄 수 있을지언정 이것을 병역특례제도로 병역을 면제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며 “만약에 수학올림피아드에서 우승을 하면 병역 면제시킬 것이냐. 게임대회에서 우승을 하면, 우리나라 풍악놀이를 전 세계에 알리면, 그러면 군대에 가는 사람들은 아무 능력이 없고 국위선양을 하지 못해 가지고 나라라도 지키라고 가는 건 아니지 않냐”고 말했다.
김 의원은 “거꾸로 독도수비대에 갖다 놔야 된다. 독도 문제를 이분들만큼 잘 알릴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냐”며 “정 뭐하다면 이분들을 군복 입혀서 해외에서 공연을 시켜야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이게 무슨 문제가 있느냐 하면 결과적으로 특정인을 봐주는 것”이라며 “(BTS 덕에) 수십조의 효과가 났다고 하지만, 그렇게 만약에 국익 선양이 된다고 그러면 삼성 재벌가 애들은 전부 군대 가지 말아야지”라고 말했다.
같은 당 김병주 의원도 “의무경찰도 이제는 폐지하는 수순으로 가고 있다”며 “이러한 특례에 대한 것들을 자꾸 늘리는 것은 일단 시대적인 조류와 맞지가 않다. 그래서 신중히 접근을 해야 된다”고 반대 의견을 냈다.
김 의원은 “오히려 상무부대처럼 예술인부대를 만들어서 그것을 긍정적으로 활용도 하면서 본인들의 재능을 발휘할 수 있게 그런 여건을 주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제안했다.
반면 야당은 대체로 BTS 병역 특례에 찬성했다. 예술체육요원 제도를 폐지하지 않고 유지하는 상황이라면 굳이 BTS를 배제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야당 주장의 핵심이다. BTS의 국위선양 공적이 기존에 예술체육요원으로 편입된 사람들과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크다는 지적도 나왔다.
국민의힘 한기호 의원은 “e스포츠의 하나인 롤, 리그 오브 레전드의 약자인데 아시안게임 정식 종목으로 채택됐다”며 “아시안게임에서는 1등을 하면 병역 혜택을 주게 돼있다”고 설명했다.
한 의원은 이어 “2024년 파리올림픽에는 비보잉이 정식 종목으로 채택됐다”며 “비보잉은 거의 대중문화로 봐야 되는데 이것도 올림픽이기 때문에 여기도 종목에서 메달을 따면 혜택을 본다”고 덧붙였다.
그는 “컴퓨터 게임을 잘해도 그리고 보통 젊은이들이 하는 비보잉 춤을 잘 춰도 메달을 따면 되는데 대중예술에 대한 것은 왜 지금까지 이렇게 계속 눈치만 보고 넘어가느냐”며 “예술 분야에 항목만 넣으면 돼요. 사실 법으로 하나도 안 만들어도 된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성일종 의원은 “칠레의 클래식기타 같은 경우 여기에서 우승하면 면제가 되고 또 여기에 폴란드, 핀란드, 일본 다 있다”며 “클래식은 혜택을 주면서 팝은 빠져 있다. 팝이 왜 빠졌느냐고 물으면 (정부가) 대답을 못 한다”고 꼬집었다.
성 의원은 “아메리칸 어워드나 그래미나 빌보드 어워드를 받았었을 때 전 세계에, 많은 전 세계민들한테 문화적으로 대한민국을 알리고 한국의 문화를 알린다는 측면에서 봤었을 때 우리 국가 전체적인 측면, 병역의 혜택을 준다고 한다면 효과가 어디에 더 크고 영향력이 어디에 크냐”고 따졌다.
그는 “병무청은 대한민국 국민이 알지도 못하는 사십몇개 대회 나가서 1등 했을 때 병역 면제 혜택까지 주고 있다”며 “전 세계인들한테 엄청난 효과를 끼치고 있는 이런 음악상을 수상한 사람들이 대한민국을 알리고 있는데 관료들은 이런 분들에 대해서 혜택은 뭐를 줄 수 있을까 그리고 앞으로 대한민국을 위해서 더 일하게 할 수 있는 기회는 없을까 하고 고민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성 의원은 또 “대통령께서 유엔 가실 때 동행단으로 데리고 가서 유엔에서 연설까지 했었던 세계에서 정말 최고로 알아주고 있는 이런 팝에서 수상을 한 사람들 자체가 이 혜택으로부터 배제된 것 자체가 저는 불공정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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