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5일 이재명 대선후보가 제안한 코로나19 피해지원을 위한 새해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드라이브를 걸며 총력 지원에 나섰다. 전국민 재난지원금도 이 후보가 언급한 ‘소비쿠폰’ 형태의 자영업 매출지원을 명분 삼아 군불때기에 들어가고 있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코로나 극복 신년추경 연석회의에서 “말그대로 신년 추경이 되게 하겠다”며 “제때를 놓치면 의미도, 역할도 퇴색한다”고 운을 뗐다.
윤 원내대표는 “어제 이재명 후보도 새해 기자회견을 통해 추경 편성 논의를 공식화한 바 있다”며 “우리는 부분이 아닌 전부, 사후가 아닌 사전, 금융보다 재정지원이라는 세가지 원칙 입각해 신년 추경 편성에 속도를 내겠다”고 했다. 이 후보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며 보조를 맞춘 것이다.
그는 “공연·문화예술계 그리고 인원제한업종 등 기존 (손실보상)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인 곳도 더 세심하게 챙기겠다”며 “코로나 변이로부터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안정적 의료체계 구축에도 힘쓰겠다. 백신과 치료제 구입, 중증 환자 병상 등 의료인력지원 등에 10조원 규모의 방역관련 예산이 있지만 여기에 더해서 변이 확산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재정여력도 갖춰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신속 과감한 선제적 대응 만이 유일한 해결책”이라며 “신년 추경과 함께 감염병 긴급대응기금 설치를 위해서도 차질없이 법안을 심사해나가겠다”고 했다.
박완주 정책위의장은 기획재정부의 반발을 의식한 듯 “새해 예산 집행을 시작한 시기에 추경 논의에 재정당국의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잘 이해하고 있다”며 “편성된 2022년도 예산을 조기집행하는 것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며, 1분기 손실보상 선 지급 정책을 환영한다”고 달랬다.
박 의장은 “그러나 거리두기 연기(연장)으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희생은 한계에 이르렀다”며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지원이 필요할 것이다. 이번 신년 추경 편성은 아마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추경이 될 것”이라며 추경 불가피성을 역설했다.
이어 “고통받는 국민을 위해 새해에는 전향적으로 여야가 국회에서 논의해 주도적으로 추경을 편성해야 한다”며 “현장의 고통을 최대한 빠르고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2월 (임시)국회 내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아울러 “소상공인 연말방역지원금 (대상이던) 약 320만명보다 더 넓은 지원이 필요하다”면서 지원대상 대폭 확대 필요성도 제기했다. 나아가 “재원을 마련하는 게 녹록치 않은 게 사실이나, 이번 추경은 규모가 넘친다는 평은 듣지 못 해도 이 정도면 어느 정도 됐다는 정도의 규모로 편성돼야 할 것”이라며 매머드급 편성을 시사하기도 했다.
박 의장은 “지급 방식도 정부가 전향적인 선지급 정책을 받았으니 금융지원, 현금지원, 지역화폐 등 다양한 방식 중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열어놓고 검토할 것을 기대한다”고 했다. 이 후보가 다시 운을 띄운 전국민 재난지원금에 여지를 둔 것으로 풀이된다.
이학영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도 “우리가 충분히 두텁게 지원하겠다고 하는 정신이 그동안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게 전달되지 못하고 있다”며 “어떻게든 이번에는 추경을 편성해서 충분히 지원해야 한다”고 가세했다.
민주당은 이 후보가 설 전 추경 편성을 공언한 만큼 2월 임시국회 소집을 앞당겨서 추경 논의에 들어가겠다는 입장이다. 12월 임시국회 회기는 오는 11일 종료될 예정으로, 사실상 대선 전 추경 편성 입장을 분명히한 셈이다.
신현영 원내대변인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3월 9일 (대통령) 선거라 3주 전까지는 선거에 집중해야 하니 2월 국회가 제대로 가동되려면 1월로 당겨서 진행할 수 있는 방안도 있지 않느냐”며 “여야 의사일정 합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추경 규모에 대해선 신중론을 폈다. 다만 자영업 손실보상과 이 후보가 전날 신년 회견에서 ‘매출지원’을 명분 삼아 다시 제안한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병행할 경우 추경 규모는 최소 25조원에서 ‘플러스 알파’로 폭증할 것으로 보인다.
신 원내대변인은 “이 후보의 의중은 우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빠르고 두터운 보상지원이 우선돼야 하고, 추가적인 상황을 감안해 소비쿠폰을 발행하는 방식의 재난지원금도 말했다”며 “우선순위가 있다”고 설명했다.
고용진 수석대변인도 당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당정청의 얘기를 들어봐야 한다”며 “재원만 해결된다면, (국가) 채무를 증가시켜서도 (해야할) 필요가 있다면 둘 다 할 수 있다”면서 손실보상과 전국민 재난지원금 동시 추진 여지를 남겼다.
재정당국의 저항에 대해선 “여야가 동의하면 정부도 할 수 있는데 아니면 정부가 (야당에게) 시달려야 하니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것”이라며 “여야가 (전국민에게) 보상 내지 위로금을 줄수 있다는 공감대가 있다면 정부도 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