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 간 대통령 집무실 이전 관련 예비비 협의가 마무리 단계인 것으로 알려졌다.
오는 5일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무회의에서 관련 예비비 상정이 이뤄질지 주목되는 가운데, 정부는 늦어도 이번주에 합참 이전 비용 등을 제외한 예비비를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
윤 당선인 측이 하루빨리 국방부 청사에 대통령 집무실을 마련하길 원하는 데다, 청와대 또한 집무실 이전에 협조하겠다고 밝혀온 만큼, 늦어도 이번주 임시국무회의를 열어 예산안을 통과시킬 것이란 전망이다.
3일 청와대와 정부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국방부와 행정안전부 등 관계 기관들은 대통령 집무실 이전, 그에 따른 합동참모본부(합참) 이전 관련 계획과 예산 등을 인수위와 청와대 양측과 논의해왔다.
인수위 측은 최대한 이른 시일 내 용산 국방부 청사로의 대통령 집무실 이전안을 요구했고, 청와대는 안보 공백, 특히 4월 중순께 예정된 한미연합군사훈련에 지장이 있으면 안된다는 뜻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과정에서 인수위 측은 대통령집무실 이전 관련 새로운 세부적인 계획 및 예산안을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확한 예산 규모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기존 대통령직인수쉬원회(인수위)에서 제출한 496억원에서 다소 줄어들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달 중순께 예정된 한미연합군사훈련에 지장이 없어야 한다는 청와대 측의 입장에 인수위도 공감하면서 합참 이전 비용 118억 등이 제외됐을 가능성이 높다. 안보 공백 우려와는 큰 관계가 없는 공관 리모델링 비용 등은 포함됐을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인수위 측이 제안한 이 안을 살펴볼 방침이지만, 오는 5일 국무회의에서 예산안이 상정·의결될지는 미지수다. 청와대 관계자는 “인수위 측이 제안한 이전 계획과 예산 등을 면밀하게 따져볼 것”이라며 “특정일 상정을 염두에 두고 있지는 않다”고 밝혔다.
다만 청와대 내부에서 늦더라도 이주 내로 예비비를 처리하는 방향이 바람직하다는 공감대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 청와대 관계자는 “임기 약 한 달이 남은 상황에서 최대한 신속히 지원하는 게 낫다는 의견”이라며 “5일 국무회의가 아니더라도 총리 주재 임시국무회의 등을 열고 처리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청와대와 인수위 측이 예산안에 최종 합의한다면, 기획재정부는 관련 예비비를 국무회의에서 상정한다. 회의에서 의결된 예비비는 수일 내 각 소관 부처에 배분돼 집행이 가능하다.
/김정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