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문재인 정부 임기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달성을 위한 속도전에 돌입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거부권 행사 가능성을 고려해 다음달 3일 문재인 정부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법안 공포를 한다는 시간표도 내놨다.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명 상임고문 등 현 정부 인사를 향한 사법당국의 칼날을 피하기 위한 ‘꼼수’라는 야당의 비판도, 6·1 지방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당 안팎의 우려도, ‘수사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검찰의 공개 반발도 검수완박 속도전에 제동을 걸지 못하는 모양새다.
민주당은 12일 오후 정책 의원총회를 열고 검수완박을 골자로 한 검찰 개혁과 언론개혁 등 이른바 ‘개혁법안’에 대한 당론을 채택할 예정이다. 이들 법안은 20대 대통령 선거에서 중도층의 이탈을 고려해 의제화를 포기한 바 있다.
윤호중 비대위원장은 12일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오늘 당론으로 확정되면 4월 내 법사위·본회의 통과하고 5월3일 문재인 대통령 마지막 국무회의 때 선포하는 걸 염두에 두나’라는 이어진 질문에는 “네, 국민의 의결을 통해 공포하는 것을 목표로 하겠다는 것”이라고 답했다.
그는 “개혁에는 시기가 있다. 특히나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이 취임하게 되면 검찰 제도 개혁이라는 것은 사실상 5년 동안 물 건너가는 일이다 이렇게 봐도 무방하다”며 “윤석열 당선인이 취임하기 전에 검찰개혁을 마무리하는 것이 실기하지 않는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윤 비대위원장은 ‘문재인 정권과 이재명 상임고문 수사를 사전 차단하기 위한 것’이란 국민의힘 비판에 “수사권이 경찰로 가든 아니면 다른 수사 기관으로 가든 또는 검찰이 그대로 있든 간에 다 윤석열 정부의 수사기관 아니냐”며 “국민을 선동하기 위한 표현”이라고 반박하기도 했다.
그는 수사 공백 우려에 대해서는 “경찰로 수사권이 가든 아니면 제3의 수사기관으로 만들든 간에 6대 범죄 수사에 재능이 있는 검사들이 ‘나는 기소 유지하고 송판 업무 하는 것보다, 범죄 수사를 하는 것이 어떤 이유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일을 바꾸면 된다”며 “수사 공백이 생길 여지는 없다”고 주장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같은날 비상대책위원회 모두발언에서 검찰의 반발에 대해 “민주적 권력에는 비수를 꽂고 권위적 권력에 충복을 자처했던 자신들의 흑역사를 반성하는 게 도리”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이젠 검찰 선진화를 위해 결론을 내야할 때”라며 “오늘 민주당은 의원총회를 열고 국민과 당원, 지지자들의 총의를 빠짐없이 모을 예정이다. 반드시 결론을 내고 국민만 바라보며 중단없이 나아가겠다”면서 검수완박 강행 방침을 분명히 했다.
김성환 정책위 의장도 같은 자리에서 “국민은 윤 당선인이 조국 법무장관 가족에게 들이댄 잣대를 윤 장모와 부인에게도 공정하게 적용할 것을 바라고 있다”며 “그러나 국민의 희망은 늘 수사와 기소를 독점한 검찰 특권 앞에 좌절 겪어왔다”고 주장했다.
이어 “민주당은 많은 선진국 사례와 같이 유검무죄 무검유죄 나라 아니라 만인이 법앞에 평등한 나라 만들기 위해 검찰 특권의 정상화를 이뤄내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오영환 원내대변인은 비대위 직후 기자들과 만나 정책 의총에서 검수완박과 정치 개혁, 언론 개혁 법안에 대한 동의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과거 부동산 세제 완화를 결정한 정책 의총과 달리) 투표까지 예상하고 있지 않다”며 “충분히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한 것을 바탕으로 최선의 대안을 제시할 것이기 떄문에 그런 절차까지 밟을거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민주당에서는 검수완박 강행에 쓴소리를 찾기 힘든 상황이다. 송영길 전 대표는 12일 라디오에 출연해 검찰의 수사권과 기수권 완전 분리에 대해 “상호견제 균형이 되는 것이다. 검수완박란 표현은 아주 잘못된 표현”이라며 “이게 당론으로 채택될 것이고 저도 이것은 채택에 동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요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