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7(수)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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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코로나19 피해지원, 경기회복 뒷받침을 위해 총지출을 10년 만에 최대 수준으로 늘리면서 통합재정수지는 적자 규모를 키웠다.
기획재정부가 14일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및 이슈’ 4월호에 따르면 지난 1~2월 걷힌 국세수입은 70조원으로 지난해보다 12조2000억원 더 걷혔다. 세수 진도율은 20.4%다. 올해 걷어야 할 세금(343조4000억원) 중 20.4%가 올해 2월까지 이미 걷혔다는 의미다.
1~2월 소득세는 고용회복 등에 따라 근로소득세를 중심으로 전년보다 6조7000억원 증가한 30조4000억원 들어왔다. 법인세는 2월까지 4조1000억원 거둬들였다. 세정 지원에 따른 이연세수 등으로 전년보다 1조2000억원 늘어난 규모다. 지난해 8월 정부는 중소기업 중간예납을 3개월 납기 연장했다. 중소기업은 납부세액이 1000만원 넘을 경우 두 달 내 분납이 가능한 데 중간예납 세액 중 분납세액 1조2000억원이 올해 1월에 들어온 것이다.
2월 누계 부가가치세(19조8000억원)는 이연 세수와 소비회복세 등으로 전년보다 3조6000억원 늘었다. 교통세(2조3000억원)는 정부의 유류세 20% 인하 정책으로 전년보다 7000억원 감소했다.
정부는 지난해 세정 지원 조치에 따른 이연 세수분 8조2000억원을 제외하면 진도율은 18.0%라고 설명했다. 최근 5년 평균 2월 세수 진도율 16.9%와 큰 차이가 없다는 이야기다.
지난해 하반기 세정 지원으로 올해 납부된 세수는 법인세 중간예납 3개월 납부연장에 따른 1조2000억원, 부가가치세 예정 고지 직권 제외에 따른 2조3000억원,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3개월 납기 연장으로 인한 2조5000억원, 관세 등 기타 2조2000억원 등이다.
과태료, 변상금, 국고보조금 등 1~2월 세외수입은 8조9000억원으로 전년보다 7000억원 늘었다. 한은잉여금 정부 납입액 증가(4000억원), 전파사용료 수입 증가(1000억원) 등이 늘면서다. 진도율은 34.1%를 기록했다.
2월 누계 기금수입은 27조2000억원으로 전년보다 3조9000억원 감소했다. 국민연금 등의 자산운용수입은 이례적 자산시장 호황기였던 전년보다 감소했지만, 평년 수준은 상회했다. 취업자가 2개월 연속 전년 동월 대비 100만명 이상 증가하는 등 고용상황이 뚜렷이 개선되면서 국민연금 및 고용보험 가입자 수 증가 등으로 사회보험기금 수입은 1조원 늘었다.
기금수입은 감소했으나 국세수입과 세외수입이 증가하면서 2월까지 총수입은 106조1000억원 걷혔다. 전년보다는 9조원 늘어난 규모다. 진도율은 19.2%로 전년보다 2.1%포인트(p) 상승했다.
지난 1~2월 총지출은 121조2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11조4000억원 증가했다. 코로나 피해지원, 경기회복 뒷받침 등을 위한 적극 집행으로 총지출 진도율은 전년보다 1.1%p 상승한 19.4%로 집계됐다.
이는 최근 10년 중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총수입 증가 규모보다 총지출 증가 규모가 더 커지면서 통합재정수지(총수입-총지출)는 15조1000억원 적자를 보였다. 전년보다 적자 폭이 2조4000억원 확대되면서 마이너스(-)로 돌아섰다.
기재부 관계자는 “고용 회복·소비 증가 등으로 총수입은 전년보다 9조원 증가했으나 적극적인 추경 사업 집행 등으로 총지출이 더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통합재정수지 적자가 확대됐다”고 말했다.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고용보험 등 사회보장성기금을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20조원 적자를 보였다. 다만 1년 전보다는 적자 규모가 2조3000억원 개선됐다. 관리재정수지는 정부의 실제 살림살이를 가늠하는 지표로 꼽힌다.
국가채무는 발표되지 않았다. 기재부는 국가채무를 매달 발표하기에는 특이성이 없다고 판단, 올해부터 분기별로 발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1~3월 국가채무는 다음달 보고서를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
3월 국고채 발행 규모는 18조5000억원으로 집계됐다.
1~3월 누적 국고채 발행량은 53조3000억원으로 연간 총 발행 한도의 30.1%를 발행했다.
외국인의 국고채 순 투자는 3월 중 1조원을 기록하며 36개월 연속 순 유입을 지속했으나 증가 폭은 둔화됐다.
안도걸 기재부 2차관은 “올해 2월까지 국세수입은 고용·소비 회복세 등에 따라 전년도 세수이연 효과를 감안하더라도 전년 대비 안정적 증가세를 유지했다”며 “향후 재정집행은 물가 상승 압력에 따른 서민 경제 어려움을 감안해 취약계층 보호, 소상공인 피해 회복 지원사업 등에 중점을 둘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종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