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에서는 19일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추진을 두고 ‘회기 안 법안 처리’라는 이견이 나왔다.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검찰개혁을 정쟁으로 가둘 것이 아니라 논의의 촉진을 위한 대화의 테이블이 필요하다”며 “정의당은 정의당을 포함해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국민의당 원내 4당에게 오늘 오전 11시 원내대표 회동을 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그는 “정의당은 어제(18일) 박병석 국회의장을 만나 정쟁으로 치닫고 있는 검찰개혁에 대한 중재를 요구한 바 있다”며 “그러나 어제 차수를 변경하면서까지 진행된 법사위 소위에서는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심사에 대한 강대강 대치만 거듭됐다”고 운을 뗐다.
이어 “수차례 언급하지만 현재 민주당이 주장하는 검경 수사권 완전 분리는 정의당의 당론이기도 하다”며 “다만, 원내 정당들의 합의 노력 없이 강행 처리하는 것에는 동의하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반면 강은미 의원은 “수사권, 기소권 분리라는 검찰 개혁을 더 이상 미룰 이유가 없다”며 “지금 미뤄두면 향후 5년간은 못하겠다는 선언에 다름 아니다”라고 4월 국회 처리에 무게를 뒀다.
이어 “민주당은 검찰 개혁 관련 법안을 가능한 당과의 협의 절차를 거쳐 국회에서의 논의를 진행해 가야 한다”며 “검찰 개혁에 반대하는 당은 빼고, 검찰 개혁에 찬성하는 당들이 한 테이블에 앉아 대안을 모두 꺼내놓고 숙의해야 한다. 신속한 협의 절차를 가진다면 회기 안 법안 처리는 문제 될 게 없다”고 밝혔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