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정국의 캐스팅 보트인 정의당은 21일 검경개혁 추진 방식과 관련해 “2차 검경개혁 등 형사사법체계 개편은 이해 당사자를 포함한 충분한 숙의 과정을 거쳐 종합적 개혁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개혁 등 형사사법체계 개편에 대한 정의당 입장을 발표했다. 정의당은 앞서 대표단-의원단 연석회의를 열어 검경개혁과 관련된 정의당의 입장을 토론하고 논의해왔다.
배 원내대표는 검경개혁의 기본 방향과 주요 내용에 대해 ▲기소권과 수사권을 분리하되 권한과 기능만이 아니라 수사 역량 등 조직 분리를 함께 추진한다 ▲경찰 등 수사기구의 수사에 대한 검찰, 법원, 시민에 의한 통제와 견제 수단을 강화한다 등의 원칙을 제시했다.
또 ▲과대화된 수시기관의 권한 분산을 위해 수사경찰과 자치경찰, 수사와 정보 단위의 분리, 국가경찰위원회 등 실효성 있는 민주적 통제 방안을 제도화 한다 ▲수사권 기소권 분리 및 수사권 통제방안과 별도 수사기구 설치, 경찰 개혁 과정에서 수사공백을 막기 위해 충분한 기간의 준비 및 이행기를 둔다 등도 제안했다.
배 원내대표는 검경개혁 추진 방식에 대해 ▲1차 수사권 조정과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 등에 대한 평가가 우선돼야 한다 ▲2차 검경개혁 등 형사사법체계 개편은 이해 당사자를 포함한 충분한 숙의 과정을 거쳐 종합적 개혁안을 마련해야 한다 등 원칙을 내놨다.
그는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관련 당론에 대해서는 “국회의장이 출장도 보류한 채 중재에 나서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서는 국회의 일정이 어떻게 진행될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현재에 있어서는 필리버스터 포함한 표결에 대한 내용은 논의하고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