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전기요금, 원가 입각해 결정… 원전 비중 늘려 인상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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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7.05(화) 17:25
정치
인수위 “전기요금, 원가 입각해 결정… 원전 비중 늘려 인상 완화”
  • 입력 : 2022. 04.28(목) 18:00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전기요금 결정에 대한 원가주의 원칙을 강화한다. 물가를 자극할 수 있는 요금 인상요인은 원자력 발전 비중을 높여 줄인다는 계획이다.
김기흥 인수위 대변인은 28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기자회견장에서 이런 내용이 포함된 ‘에너지 정책 정상화’를 위한 5대 중점 과제를 발표했다.
인수위는 원전과 신재생에너지의 합리적 조화, 공급 확대 위주에서 수요 정책 강화, 에너지 시장 기능 정상화라는 기본 방향을 수립했다.
이에 따른 중점 과제를 보면, 우선 실현 가능한 탄소중립과 에너지 믹스(전원별 구성 비율)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국제적으로 약속한 탄소중립 목표는 존중하되, 실행 방안은 원전 활용 등으로 보완한다.
이에 따라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 원전의 계속 운전과 이용률 조정 등으로 2030년 원전 발전 비중을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기존에 결정한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수정하지는 않되, 달성을 위한 경로를 재점검하겠다는 방침이다. 아직 2030년 NDC 달성을 위한 전원별 비중이 구체화되지는 않았다.
재생에너지는 주민 수용성, 경제성, 국내 재생에너지 산업 생태계 등을 고려해 지속적인 보급을 추진한다.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석탄·액화천연가스(LNG) 발전은 재생에너지 보급 추이, 전력수급, 계통 안정 등을 고려해 합리적으로 감축해 나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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