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2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박탈) 관련 검찰청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처리 과정에서 물리적 충돌로 ‘동물국회’ 난장판이 벌어진 것과 관련해 국민의힘 의원들에 대한 징계를 행동으로 옮기고 나섰다.
특히 민주당은 본회의 당시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강하게 항의하는 과정에서 ‘삿대질 논란’이 제기된 배현진 의원의 행동을 성토하며 국민의힘 의원들에 대한 징계 명분을 쌓았다.
윤호중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은 여야 간 합의 사항을 일방적으로 파기하더니 폭력과 막말로 의사를 방해하는 범법 행위를 서슴치 않았다”며 “이권을 위해서는 품위도, 약속도, 법까지 무시하는 조폭국회가 정말 국민보기에 부끄럽다”고 밝혔다.
윤 비대위원장은 배 의원을 겨냥해 “국회의장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 없이 ‘참한 손가락’ 폈다고 적반하장으로 조롱하는 수준 역시 참 보기 딱하다”며 “국민의힘은 자신들이 만든 법부터 지켜야 한다. 우리당은 국회선진화법 위반에 대해 단호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도 “국회 선진화법을 무력화하는 불법행위는 엄중히 책임을 묻겠다”며 “배 의원은 지난달 30일 본회의장에서 국회의장에게 차별적 발언과 인격 모독을 서슴치 않았다. 국회법 146조 모욕 등 발언의 금지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박 원내대표는 “대통령 당선인의 입이라는 대변인의 입에 담지 못할 모욕적 언사는 우리 의회와 의원 전체의 자격을 의심케 하고 존재 의의를 부정했다. 본능과 이기심에 충실히 따르는 야생 들짐승처럼 서로 물고 뜯으면 된다는 것으로 밖에 비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도 배 의원이 박 의장에게 ‘앙증맞은 몸’이라고 발언한 데 대해 “정말 차별적인 혐오적인 발언이 그대로 녹아 들어가 있다고 생각이 든다”며 “윤 당선인의 입 아닌가. 그러면 개인 정치인이 아니라 말 한마디 행동 하나에 대해서도 그래야 되는데 국회의장께 아무리 손가락을 모았다고 해도 삿대질이지 그게 뭐냐”고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우상호 의원은 tbs 라디오 인터뷰에서 “배 의원이 의장한테 ‘당신’ 하면서 손가락질하는 걸 보면서 저는 ‘이 사람들이 좀 심각하구나’ 하는 충격을 받았다”며 “아주 심각한 비하다. 수없이 많은 격돌의 역사를 제가 기억하지만 굉장히 충격적인 장면이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배 의원은 그 발언에 대해서 분명히 사과를 하셔야 된다. 안 하시면 윤리위에 회부해서 징계 절차를 밟아야 된다”고 했다.
민주당은 검수완박 관련 법안의 법사위 심사와 본회의 처리 과정에서 국민의힘이 물리력을 동원한 저지에 나선 것을 ‘국회선진화법 파괴 행위’라고 규정하고 국회 윤리특위 차원의 징계 등 후속 조치에 착수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비대위 회의 직후 박 의장을 면담하고 오는 3일 형사소송법 상정이 예정된 본회의 의사일정과 국민의힘에 대한 징계안 등을 요구했다.
그는 면담 뒤 기자들과 만나 “의장님의 본회의장 입장 과정에서 국민의힘에 의해 벌어진 불법·폭력 행위와 (의사일정) 진행 방해 사태에 관련해서 대응 필요성을 말씀드렸고 민주당 입장도 설명드렸다”고 전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법사위 및 본회의 선진화법 위반 사례들을 특정해 징계 요구 절차를 공식적으로 밟는다는 계획이다.
신현영 대변인은 “국회 선진화법 위배, 음주 난입한 해당 의원들에 대한 직접 징계를 요청할 예정”이라며 “특히 김기현 의원의 법사위원장 자리 점거와 의사봉을 빼앗고 의사진행을 방해했던 해당 의원들에 대해 징계를 요청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본회의 당시 의장실 앞을 점거하고 물리력을 행사하고 국회직원을 폭행한 것과 배 의원의 국회에서의 부적절한 의장님 신체 비하 논란 등도 강력하게 문제를 제기할 것”이라며 “저희가 그냥 지나갈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윤리위 회부, 징계위 회부 등 여러가지 방법과 내용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오는 3일 오전 10시 개의 예정인 본회의에서 검수완박의 나머지 법안인 형사소송법 뿐만 아니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 논의를 담당키로 했던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구성 안건 처리도 함께 밀어붙일 예정이다.
이를 통해 중수청 설치 논의를 본격화해 검수완박을 불가역적으로 만들겠나는 계획이다.
다만 민주당은 3일 오전 본회의에 따른 국무회의 연기 요청 논란과 관련해서는 선을 긋는 모습이다.
전날 윤 비대위원장은 “제가 한 것은 아니지만 (국무회의 개최 시점·방식 관련) 당의 의사가 (청와대에) 전달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해 통상 오전에 열리던 국무회의를 검수완박법의 공포를 위해 본회의 후인 3일 오후로 연기해달라는 민주당의 요청이 있었음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민주당이 검수완박 입법을 일방통행식으로 밀어붙이는 것도 모자라서 법안 공포를 위해 문재인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 시간까지 늦추려는 모습이 입법독재 비판 대상이 되자 그런 요청이 공식적으로 있었던 것은 아니라고 진화한 것이다.
박 원내대표는 라디오 인터뷰에서 “저희가 (국무회의를) 연기 요청한 바는 없고 국회에서는 이 법안의 심사와 의결 절차에 충실한 것”이라며 “국무회의를 언제 열 건지는 우리 권한 밖의 일이다. 그래서 전적으로 정부가 판단할 몫”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대변인들도 “국무회의에서 결정되는대로 수용해야 하는 입장이어서 저희 의견을 표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신 대변인), “저희는 아는 바 없고 접하거나 한 바 없다. 비공식적으로도 정말 이해가 안가는 내용”(오영환 원내대변인)이라고 일축했다.
/김요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