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주요 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이 4개월 연속 감소세를 유지하면서 향후 새 정부의 대출정책이 어떻게 변화될지 관심이 쏠린다.
계속되는 가계대출 감소로 당장은 규제 완화 여력이 생겼지만, 여전히 가계부채가 위험 수준이고 금리인상이 부실 금융의 기폭제가 될 수 있어 대폭 완화하기엔 아직 이르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결국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은 윤석열 당선인 공약대로 완화하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은 현행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큰 틀이 유지될 전망이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지난달 말 기준 가계대출 잔액은 702조3917억원으로 전월 대비 8020억원 감소했다. 이는 올해 1월부터 4개월 연속 줄어든 수치다. 감소 폭은 지난달의 2조7436억원보다 축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말 기준 주담대 잔액은 507조1968억원으로 전월 보다 4794억원 늘었지만, 신용대출은 지난해 12월 이후 5개월 연속 감소하며 가계대출 감소세를 견인했다. 지난달 말 신용대출 잔액은 132조4606억원으로 전월 대비 9390억원 줄었다.
일부 대출 여력이 생겼지만 새 정부의 내각 후보자들은 전향적인 대출 완화에는 여전히 거리를 두는 모습이다.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는 최근 청문회 서면 답변에서 “가계부채가 우리 경제의 위험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DSR 등을 통해 대출을 갚을 수 있는 만큼 빌리도록 유도하겠다”며 “고정금리 분할 상환 관행 등으로 가계부채 건전성을 견고하게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도 전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기본적으로 LTV 규제는 조금 과다하다고 본다”면서도 “DSR 제도 유지는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새 정부는 LTV는 완화하고 DSR 규제는 유지하면서 ‘갚을 수 있는 만큼 돈을 빌려야 한다’는 대출규제의 큰 틀을 유지할 전망이다.
가계부채, 금리 인상, 자산시장 과열 등이 겹치는 이른바 ‘퍼펙트스톰(경제 복합위기)’ 발생이 우려된다는 점에서다.
은행권 관계자는 “결국은 금리”라며 “금리가 앞으로 더 올라갈 예측이 많다 보니 아무래도 작년만큼 대출받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은행 관계자는 “부동산 거래가 살아야 대출 수요도 뒤따르게 되는데 지금은 거래 자체가 없다”며 “금융당국도 DSR을 당장 풀지 못할 것이다. 취약계층에 선별적으로 완화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 입장에는 오히려 가계대출 감소세가 유지되길 바란다”며 “주가·코인·부동산 등 모든 자산시장이 오르던 ‘영끌’하던 작년 초와 다르다”고 밝혔다.
/명준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