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인수위가 최근 광주를 방문해 발표한 공약 중 ‘5·18국제자유민주인권연구원’ 설립 계획과 관련해 5·18기념재단 등 기존 민간 중심의 기능과 중복 또는 충돌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10일 5·18기념재단 등에 따르면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지역균형특별발전위원회는 최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광주·전남지역 정책과제 대국민 보고회’를 열었다.
보고회에서는 광주 7대 공약·15대 정책 과제가 공개됐다. 이 가운데 6번째 공약으로 ‘광주국제자유민주인권도시’ 조성 사업이 발표됐다. 사업은 올해부터 향후 5년간 북구 동문대로 옛 광주교도소 일원에 국·시비 등 총 2005억 원을 들여 ‘국제자유민주인권도시’를 조성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세부적으로는 총 예산 중 1400억 원을 들여 옛 광주교도소 일원 8만9821㎡ 부지에 민주인권기념파크를 조성하고 345억 원을 들여 세계기록유산 보존시설을 확충하겠다는 계획 등이다.
이 중 240억원을 들여 연구 분야를 담당할 ‘5·18국제자유민주인권연구원’을 설립한다는 내용과 관련, 인수위는 해당 연구원을 통해 5·18의 가치 계승을 필두로 남북통일, 한반도평화, 동북아평화 등 관련 내용을 교육·연대·조사·연구한다는 복안이다.
그러나 국가가 설립하는 이 연구원이 향후 5·18 관련 연구를 직접 수행하게 될 경우 현행 민간 중심 연구와 충돌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국가폭력에 기반한 5·18민주화운동의 진상조사가 매듭지어지지 않은 가운데 당사자인 국가가 직접 나서 5·18을 연구할 경우 정권의 성향에 따라 연구 결과가 달라지고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다.
현행 5·18 연구는 5·18기념재단과 전남대5·18연구소가 각각 분야를 나눠 진행하고 있다. 진상규명과 왜곡·폄훼, 제보 사실관계 파악 등에 관한 내용들은 재단이, 학술 분야에서는 전남대 측이 맡고 있다. 특히 지역 시민사회 단체들의 설립 요구에 따라 1994년 출범, 오늘날까지 운영중인 기념재단은 독자성과 전문성을 띄고 있다.
재단 측은 연구원을 재단 산하에 두는 식으로 운영할 것을 제안했지만 인수위 측은 별도 운영을 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수위의 예산 계획서 작성을 보조한 광주시도 같은 이유로 연구원 별도 설립을 경계하고 있다. 별도 설립을 통해 독자적으로 5·18을 연구하거나 기념사업을 펼칠 경우 지역 사회의 분열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다.
광주시 5·18 선양과 관계자는 “연구원 설립 취지는 이미 설립된 재단의 설립 취지와 동일하다. 같은 역할을 하는 기관이 광주에 또 들어설 경우 지역 사회의 분열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재단 측은 인수위가 발표한 공약 가운데 일부는 환영하는 한편 연구원 운영 부분에 대해서는 숙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재단 관계자는 “재단이 연속성을 가지고 진행해 온 5·18 유엔 기념일 등재를 국가가 나서 추진한다는 것은 5·18 정신의 세계 전파 차원에서 의미가 있다. 민주인권파크 건립 재추진도 같은 맥락에서 긍정적으로 본다”고 밝혔다.
다만” 5·18에 대한 연구와 기념사업 등은 이미 대표성을 띄고 있는 재단 등이 지속적으로 진행해온 만큼 중복 기관을 두는 것보다 재단에 보다 힘을 싣는 쪽으로 선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최규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