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11일 “경제 관련 각종 지표들을 면밀하게 채우면서 물가 상승 원인 파악과 원인에 따른 억제 대책을 계속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취임 후 처음으로 수석비서관 회의를 주재하고 “물가가 제일 문제고, 어려운 경제상황이라는 것이 정권이 교체된다고 잠시 쉬워지는 건 아니다. 국민들은 늘 허리가 휘고 민생고에 허덕거리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국제 원자재 가격이 요동치고 있는데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특히 밀 가격이 폭등해 식생활에도 영향을 주고 있고, 스태그플레이션 우려에 산업 경쟁력에도 빨간불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함께 여기에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또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한 신속 보상을 지시했다.
그러면서 “대선때도 약속을 드렸지만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한 신속한 보상지원이 안되면 이분들이 복지수급 대상자로 전락할 위험이 굉장히 높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것 자체가 향후 국가재정에 부담이 되는 것이기에 그럴 바엔 빨리 재정을 당겨 재정건전성이 취약하지만 가능한 한 빨리 조기에 집행해 이 분들이 회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 출범 직후 (손실보상)하겠다고 약속했고, 많은 분들이 기대하고 있다. 기재부로부터 보고는 취임 전에 받았지만 국무회의 통해 국회로 (추가경정예산안)안이 갈 수 있도록 준비해 달라”고 덧붙였다.
안보상황에 대해서도 깊은 우려를 드러내며 국민 불안으로 이어지지 않게 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외국에서도 걱정을 하고 북 핵실험 재개 이야기도 나오고, 그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안보 뿐 아니라 국정 다른 방향에 영향을 줄지 세밀하게 모니터하고 공부해주셔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전날 취임식 및 취임사와 관련한 반응도 언급했다.
취임사에 ‘통합’이 빠졌다는 일부 지적에 대해선 “헌법이라는 게 국민이 하나로 통합되기 위한 규범이며 우리 민주주의 정치 과정 자체가 매일매일 국민통합 과정”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좌파와 우파가 없고, 지지하는 국민과 그렇지 않은 국민이 따로 없는 것”이라며 “국민이 다함께 잘 살려면 기본 가치는 서로 공유하고 함께 가야하는 것 아닌가. 그래서 우리 헌법이 발견할 기본가치를 전 자유로 설정한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도 취임사의 핵심이었던 ‘자유’와 ‘연대’에 대해서도 거듭 강조했다. 민주주의 위기를 초래한 ‘반지성주의’에 대해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을 우회적으로 겨냥한 것이라는 해석에 대해서도 신경쓰는 모습이었다.
윤 대통령은 “복지, 교육, 약자에 대한 배려 등이 자유시민으로서의 연대를 강화해야 한다는 책무에 따른 것이라는 인식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이건 자유의 양보가 아니다. 공정한 분배라 하는 걸 사람들은 자유와 상충하고 자유의 ‘양보’라 생각하는데, 자유가 양보하면 독재가 존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가 자유에 대한 공동의 가치를 갖고 갈 때 진정한 국민통합이 될수 있지 않나”라며 “그래서 정치라는 것 자체가 통합의 과정이기에 통합의 기준과 방향에 대해 어제 말씀드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간의 자율성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외교안보나 경제 사회 등 국내 문제를 다루는 우리 비서관들도 국정방향을 깊게 고민해주고, 특히 경제 사회쪽도 민간의 자율성에 대해 관행적 습관적으로 우리 판단이 우선한다는 생각을 하지 말아야 한다”며 “그야 말로 필요악으로 정부와 국가가 개입할 수 밖에 없고 여기엔 국민적 동의가 있다는 기준을 갖고 들어가야지, 권한을 갖고 있다 해서 그냥 밀고들어가면 부작용이 아주 크다”고 경고했다.
이어 “오늘 첫 회의인데 민간의 자유를 정말 우리가 존중해야 한다”며 “자유가 승자독식이 되고 힘있는 사람만이 자유를 만끽하는 그런 자유란 없다. 자유는 나 혼자 못지킨다. 힘센 사람이 자유를 뺐으려 하기에 일반 국민들이 서로 연대해 자유를 지켜야 하기에 그 자유를 우리가 같이 나누고 지켜야 하는 것”이라고 거듭 자유의 가치를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참모들에 자유로운 토론, 문제제기, 현안 공유 등을 주문했다. 또 “부서간, 분야간 구분과 끊김없이 정말 구두 밑창이 닳아야 한다. 그래야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