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3(화)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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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야당을 향해선 그간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강행 처리, 내각 인사청문회 등에서 보였던 비협조적인 모습에서 벗어나 민생을 위한 추경안 처리 협조를 압박하는 모양새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이날 오전 국회 본청에서 첫 당정협의를 열고 코로나19 손실지원금 지급 등을 골자로 한 추경안을 논의했다.
올해 2차 추경안이자 윤 정부 첫 추경안의 규모는 34조원+α가 될 전망이다. 370만 소상공인·자영업자 및 소기업·중견기업 등에 손실 규모와 상관없이 최소 600만원을 일괄 지급하고, 업종 사정에 따라 추가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재원은 국채 발행 없이 지출 구조조정 등을 통해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당정협의 후 브리핑에서 “이번 2회 추경은 회복과 희망의 민생 추경”이라며 “대선 당시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정부의 행정명령으로 인한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50조원+α의 온전한 손실보상을 약속했다. 이에 1회 추경에서 기반영한 17조원을 제외한 34조원+α 규모로 2회 추경 편성을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권 원내대표는 ‘차등지급’ 논란을 의식한 듯 “오늘의 키포인트는 600만원 차등지급에 대한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 손실을 보든 안 보든 간에 최소 600만원을 지급하고 업종에 따라 플러스 알파를 지급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취임 즉시 50조원 추경’ 공약에 맞춰 1차 추경 16조9000억원을 제외한 33조1000억원 규모의 지원을 약속한 바 있다. 다만 손실 규모에 따라 차등지급하는 방안을 내놔 소상공인들의 반발을 사기도 했다.
이에 당정은 차등지급이 민심에 맞지 않다고 보고 일괄 지급 방안을 논의했다. 손실지원금도 최소 600만원 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해 1차 지원금 400만원을 더한 최소 1000만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여기에 ▲손실보정률 100% 상향 및 하한액 100만원 상향 ▲저소득층 등 225만 가구 긴급생활지원금 한시적 상향 ▲특수형태 근로종사자(특고) 및 법인택시·버스 기사 등 취약계층 지원 ▲농어민 지원 등이 포함된다.
당정은 윤 당선인의 공약인 ‘민생 안정’을 위해 추경안이 하루빨리 통과돼야 한다며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에 협조를 구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경제가 악화됐다는 점도 드러냈다.
권 원내대표는 “코로나 장기화로 위기 몰린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고환율·고물가·고유가 위기 대응, 문재인 정부의 각종 생활 물가 인상, 1000조원이 넘는 국가부채 관리 등 새 정부가 풀어야 할 과제가 산적했다”며 “경제도, 국가재정도 사실상 폐허에서 시작한다는 말이 결코 엄살도 과장도 아니다”라고 했다.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인 성일종 의원은 “윤 정부가 민생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약속한 만큼 당정은 추경을 한시도 지체할 수 없으며 약속을 지키기 위해 힘을 모아야 한다”며 “민주당도 정치적 발목잡기에서 벗어나 국민만을 생각하며 추경 처리에 협조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도 “코로나로 큰 손실을 본 소상공인과 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에 대한 정부 지원이 한시가 급하다”며 “국민 민생을 챙기는 데는 여야가 없다. 이번 국회 의결을 위해 국회 협조가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특히 검수완박 법안 강행 처리, 한덕수 총리 후보자 등 국무위원 인사청문 과정에서 민주당이 보였던 발목잡기식 태도를 문제삼으며 추경안 처리를 압박하고 있다. 민생에 직결된 만큼 이에 반대하면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점을 간접적으로 드러내기도 했다.
양금희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코로나 및 정부 방역 조치가 2년 이상 지속되면서 소상공인 희생이 불가피한 방역 상황의 장기화로 소상공인의 피해가 누적·심화되고 있다”며 “온전한 손실보상은 코로나 이후 소상공인 경영정상화의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했다.
양 원내대변인은 이어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위한 ‘회복과 희망의 민생 추경’에 거대의석의 야당이 적극 협조해 줄 것을 요청한다. 민생에는 여야가 다를 수 없다”고 강조했다.
/김요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