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 소재 윤석열 대통령 집무실 인근 집회를 금지할 수 없다는 법원의 첫 결정이 나왔다. 성소수자 인권단체에서 경찰의 집회 행진 금지통고 처분에 불복해 낸 집행정지를 법원이 받아들인 것이다.
1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김순열)는 성소수자 차별 반대 무지개행동(무지개행동)이 서울 용산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를 이날 일부 인용했다.
앞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과 30여개 시민인권단체로 구성된 공동행동은 오는 14일 예정된 행사를 위해 서울 용산경찰서에 집회·행진 개최 계획을 지난달 25일 신고했다.
오는 14일 예정된 ‘국제 성소수자 혐오 반대의 날’ 기념 집회는 용산역 광장에서 집회를 연 후 삼각지역을 지나 녹사평역 이태원 광장까지 행진하는 일정이다. 행진 경로 중 일부 구간이 윤 대통령 집무실 인근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행진 경로 중 일부 구간이 대통령 ‘집무실’ 경계 100m 이내의 장소에 해당하고, 이는 대통령 ‘관저’ 100m 이내의 옥외집회를 금지하고 있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11조3호에 저촉된다는 이유로 지난달 20일 일부 금지를 통고했다.
이번 소송에서 쟁점이 됐던 부분은 대통령 ‘집무실’이 ‘관저’에 포함되는지 여부였다. 단체는 집시법 11조3호가 규정한 ‘관저’는 ‘집무실’과는 구분되기 때문에 옥외집회 금지장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김요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