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尹정부 첫 추경 심사 ‘진통’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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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7.05(화) 17:25
정치
여야, 尹정부 첫 추경 심사 ‘진통’ 예고
여야, 윤석열 대통령 시정연설 시작으로 추경 정국 돌입
지방선거 소상공인·자영업자 표 의식해 추경 편성 공감
관건은 추경 규모… 국민의힘 36조 vs 민주당 47조 주장
  • 입력 : 2022. 05.16(월) 17:12
여야는 16일 윤석열 대통령의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국회 시정연설을 시작으으로 이번 주부터 본격적인 추경안 심사에 돌입한다. 지방선거 국면에서 여야 간 대치가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대통령의 시정연설을 기점으로 추경안 처리에 속도가 붙을지, 오히려 힘겨루기가 더 치열해질지도 정국의 관전포인트다.
국민의힘은 코로나 피해가 막대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신속한 손실 보상에 초점을 둔 추경안의 신속한 집행을 위해 ‘타이밍’을 강조하며 5월 안에 국회에서 추경 원안을 일사천리로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촉박한 일정에 따른 졸속심사에 의한 부실 추경을 우려하고 깐깐함 심사를 예고하고 있어 여야 간 추경 협의 과정에서 난항이 예상된다.
이번 추경안 규모는 59조4000억원이지만, 지방정부 이전분 23조원을 제외하면 중앙정부 지출 기준으로 총 36조4000억원으로 지난 12일 임시 국무회의를 거쳐 13일 국회에 제출됐다.
윤 대통령은 국회 시정연설에서 “재원을 조달하기 위하여 정부는 전년도 세계잉여금 등 가용 재원 8조1000억원과 금년도 지출 구조조정에 의한 예산 중 절감액 7조원을 우선 활용하였고, 나머지 21조3000억원은 금년도 초과 세수 53조3000억원 중 일부를 활용하였다”며 “초과 세수의 나머지 재원은 지방재정에 23조원, 국가채무 축소에 9조원을 쓰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정부의 ‘1호 국정 현안’으로 추경을 편성, 이달 말 지급을 목표로 하고 있는 만큼 정부는 국회에 추경안의 조속한 심사, 의결을 요구하고 있다.
5월 임시국회 회기가 29일 종료되는 점을 감안하면 추경안은 17~18일 각 상임위별 예비심사를 거쳐 19~20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등을 통해 회기가 끝나기 직전인 26~27일께 본회의 상정, 의결 절차를 밟게 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여야 모두 지방선거를 앞두고 소상공인·자영업자 표심 공략 차원에서 신속한 추경안 심사, 집행에는 공감대가 형성돼 선거를 목전에 둔 시점이지만 윤석열정부의 첫 추경 편성에는 별다른 이견이 없다.
관건은 추경 규모를 둘러싼 여야 간 입장차를 어떻게 좁힐 것인지가 심사 과정에서 뇌관이 될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정부와 당정협의를 거쳐 추경 규모를 산출한 만큼 원안을 고수할 가능성이 높다.
반면 민주당은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신속한 추경 처리에는 최대한 협조한다는 입장이지만 추경액에 대해선 47조2000억원으로 늘려야 한다는 자체 추경안을 내놓았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추경 증액 요구를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하는 반면, 민주당은 정부가 추경 재원으로 제시한 53조원 가량의 초과세수를 놓고 ‘가불 추경’이라고 비판하며, 국정조사 카드까지 거론하며 압박하고 있다. 기획재정부의 초과세수 추산, 소상공인 손실보상 소급적용 등도 쟁점이 될 가능성이 높아 추경 심사 과정에서 여야 대치국면이 악화될 수도 있다.
여야는 추경을 둘러싼 신경전을 이어가면서 여론전에도 나섰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윤석열정부의 첫 추경은 민생회복 국민희망의 추경”이라며 “추경안은 국채 발행없이 지출구조조정과 초과세수로 충당해 재정부담을 최소화했다. 앞으로도 과감한 지출구조정, 재정준칙 도입으로 재정건정성을 지키고 미래세대부담을 줄여나가는 진짜 실력을 보여드릴 것”이라고 말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추경안 처리에는 적극 협력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도 “코로나19로 고통을 겪은 국민들에게 충분한 위로가 될 수 있도록 두텁게 지원하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피해가 완전히 보상되도록 하겠다”며 “정부여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면서 대폭 손질을 시사했다.
/김요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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