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가 부실한 공공기관을 집중관리하고 비대화된 조직을 슬림화하는 등 공공기관 혁신에 나서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공공기관의 방만경영을 지적하면서 반대로 공공 일자리 확대를 내세웠던 지난 정부의 정책을 민간 주도 정책으로 전환하는 등 대대적인 변화를 예고한 것이라 관심이 모아진다.
하지만 그간 정부 출범 때마다 공공기관 혁신에 나섰지만, 되레 공공기관 몸집이 커지며 부채만 커지는 상황이 반복돼왔다. 전문가들은 각 기업에 맞는 효율적인 경영 원칙을 운영하며 합리적인 정부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조언한다.
17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작성한 국정과제 이행계획서 등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올해 하반기 ‘공공기관 정책방향’을 수립해 시행할 계획이다. 방만경영 개선 및 재무건전성 확보가 골자다.
공공기관 부채는 문재인 정부에서 크게 늘었다. 지난해 공공기관 부채는 583조원으로 전년 대비 41조8000억원(7.7%) 늘었다. 이는 공공기관 부채를 집계한 2005년 이후 가장 많은 수준이다.
부채는 지난 2017년 493조2000억원으로 소폭 감소했지만, 2018년 501조1000억원, 2019년 524조7000억원, 2020년 541조2000억원으로 꾸준히 증가세다. 코로나19 대응과 부동산 대책, 한국판 뉴딜 등 공공 사업·투자 확대 등의 영향이다.
문재인 정부에서 공공 주도 정책을 펼쳤다면, 윤석열 정부는 민간 부분의 혁신과 성장을 지원해 민간 주도 정책으로 공공기관 혁신을 이끌겠다는 목표다.
우선 공공기관 업무를 상시적이고 주기적으로 점검해 재조정한다는 계획이다. 민간과 경합하는 부분은 조정 또는 조직 효율화를 추진하고, 공공기관 업무 중 민간 위탁이 가능한 업무는 위탁계약하거나 바우처 제공 등으로 민간을 활용하기로 했다.
또한 공공기관의 조직, 인력, 예산을 합리화하고 복리후생이 과도한 공공기관은 개선 등을 통해 방만경영을 억제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재무건전성 확보에도 집중한다. 재무위험이 높은 기관에 대한 집중관리제로 기관별 건전화 계획 수립 및 출자·인력·자금관리 강화 등을 추진하고, 수익자 부담원칙 강화, 기관별 자체수입 발굴 노력 등으로 재무건전성을 확보할 방침이다.
특히 부채비율, 총자산수익률 등 사업·재무위험 지표 등을 토대로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작성 대상기관 40개 중 재무위험이 높은 10여개 기관을 선정해 집중관리 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민간 부분의 혁신·성장 및 경영투명성을 높이고, 공공기관 직무급 도입을 확산하기로 했다. 이와 연계해 인사·조직관리를 직무중심으로 전환 유도하는 등 공공기관 운영 효율화와 역량도 강화한다.
윤석열 정부의 이같은 시도가 실제 공공기관 혁신으로 이어질지는 불확실하다. 그간 정권이 바뀔 때마다 공공기관 혁신을 내세웠지만, 오히려 공공기관들의 몸집이 불어나며 부채만 커지는 등 방만경영이 심각해졌기 때문이다.
김대중 정부는 외환위기 속 구조조정을 위해 공공기관 통폐합, 포스코, KT 같은 거대 공기업 민영화 등 개혁에 시동을 걸었다. 노무현 정부는 국가균형발전, 지방분권 기조에 따라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추진했으며 민영화는 사실상 중단됐다.
이명박 정부는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을 6차례 발표하고 통폐합, 경영효율화 등 강도 높은 개혁을 시도했다. 박근혜 정부는 소극적이었지만 ‘공공기관 합리화 정책’과 이를 구체화한 정상화 대책을 발표해 통폐합, 기능 조정 기조는 이어갔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 출범 직후부터 성과연봉제가 폐지됐고, 코로나19로 인해 공공기관 개혁은 사실상 멈췄다. 민간 일자리가 급격히 사라지면서 이를 대체하기 위해 공공 일자리 확대 정책을 폈고 신규 인력이 늘어 조직이 되레 커졌다.
전문가들은 윤석열 정부의 민간 주도 정책을 반기면서도 각 기업 특성에 맞는 효율성을 갖춘 운영을 하도록 합리적인 정부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제언한다.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는 “무조건 정부가 일자리를 만드는 게 아니라 민간이 일자리를 만들고 보조적 역할을 하는 게 윤석열 정부가 지향하는 것”이라며 “공기업도 경제학 목표에 맞게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공기업은 최소한 ‘작은 정부’의 지향에 맞게 해야 한다”라며 “공기업은 민간기업이 만들지 못하는 영역에 보조적 역할을 해야 하지, 본인들이 나서서 일자리를 만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부 교수는 “지난 정부에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바꾸는 등 정책 운영에서 과도한 경영 비효율이 발생했고, 재정적으로도 상당히 적자 내지는 이익 하향을 보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기업은 정부를 대신하고 그런 측면에서 독과점 운영을 하는 측면이 있다”면서 “정부의 과도한 세금 중심으로 경영 효율을 막으면 일시적으로 국민에 부담을 주지 않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기업의 존폐에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각 기업 특성에 맞는 효율적이고 경영 원칙에 맞는 운영을 해야 한다”라며 “정부의 정책 실패는 공기업 실패에 영향을 미친다. 합리적인 정부 정책이 우선돼야 한다. 앞으로는 민간과 경쟁하며 나아가야 한다”고 했다.
/명준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