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한동훈 임명시 협치 없다” 최후통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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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7.05(화) 17:25
정치
민주 “한동훈 임명시 협치 없다” 최후통첩
‘한동훈 임명강행’ 기류에 박홍근 “부적격 인사 지명 철회”
이상민 “한동훈, 협치 걸림돌… 정리해야 한덕수 협조 명분”
대통령실 인사 참사도 맹공… 김성환 “이시원·윤재순 사퇴”
한동훈 임명 강행시 해임 건의안 검토 가능성도 열어놔
  • 입력 : 2022. 05.17(화) 17:25
더불어민주당은 17일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임명 시 ‘협치는 없다’며 최후통첩을 날렸다.
윤 대통령이 국회를 찾아 ‘초당적 협력’을 요청하며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준 협조를 요청한 지 하루 만이다.
민주당은 한 후보자와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임명 철회를 한 후보자 인준을 위한 협치의 마지노선으로 제시하면서, 장관 임명 시 ‘해임 건의안’ 검토 가능성까지 열어놓고 강공에 나섰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한 후보자의 임명 강행 움직임과 관련해 “어제 시정연설에서 윤 대통령은 의회주의를 강조했는데, 그 약속 하루 만에 마이웨이 인사 임명을 강행하는 게 윤 대통령이 말하는 의회주의냐”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젠 언급이 무의미한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뿐 아니라 국정 갈등의 폭탄으로 작용할 한동훈, 김현숙 후보자 등 부적격 인사에 대한 지명 철회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당내 강경파에 대해 쓴소리를 해오던 이상민 의원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한동훈 후보자에 대해 “국정을 협치로 끌고 갈 때는 큰 걸림돌”이라며 임명 철회 필요성을 제기했다.
민주당이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의 국회 인준에 협조하기 위해서는 “명분이 있어야 한다”며 정부·여당 측에서 정리해야 할 후보자로 “최소한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라고도 지목했다.
조정식 의원도 YTN 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 인터뷰에서 “정호영 보건복지부·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며 “만약 임명을 강행하게 되면 사실상 국회와의 협치는 굉장히 어려워지는 게 아닌가 걱정된다”고 밝혔다.
송기헌 의원은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한 후보자와 관련해 “특히 법무부장관으로서는 법을 가장 앞서서 지켜야 하는 입장인데 여러 가지 현행법을 위반한 사항도 나왔고, 자녀 관련돼서 국민정서와 맞지 않은 부분도 있다”고 지적했다.
검찰 재직 시설 성 비위로 두 차례 징계성 처분을 받은 윤재순 대통령비서실 총무비서관 등 대통령실 인사들의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이어졌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성 비위 의혹에 휩싸인 윤재순 총무비서관은 더 지켜볼 것도 없다”며 “국민 공정과 상식을 무너트린 윤 대통령의 인사야말로 반(反)지성주의와 다름 아니다”라며 경질을 촉구했다.
김성환 정책위의장도 “여야 협치를 위해서는 우선 부적절 인사의 상징인 정호영·한동훈 후보자에 대한 인사추천부터 철회해야 한다”며 “간첩조작 연루 의혹이 제기된 이시원 공직기강비서관과 성비위 물의를 빚은 윤재순 비서관도 사퇴시켜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민주당은 한 후보자 등 부적격 장관들의 임명 강행 시 해임 건의안 검토 가능성도 언급했다. 앞서 박홍근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이 국회 인사청문 과정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은 장관들에 대한 임명을 강행할 경우 국회 해임 건의안을 검토할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한 바 있다.
오영환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임명을 강행하게 되면 그런 부분(해임 건의안)도 우리 당 차원에서 국민의 의견을 대변해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요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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