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25일 법무부 산하 인사정보관리단 설치를 두고 “한동훈 상왕” “위법적 권한 위임”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또 윤석열 정부의 독주를 견제해 국정 운영의 균형추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명분을 앞세워 오는 6·1 지방선거에서의 지지를 호소했다.
윤호중 민주당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정 균형과 민생안정을 위한 선대위 합동회의’에서 “윤석열 정권 내각은 비리로 뒤범벅된 측근과 대통령의 지인들로 채워졌다”며 “검찰이 모든 국가 권력을 독식하는 검찰 친위 쿠데타로 대한민국을 검찰왕국으로 전락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권 시작과 함께 법무부가 한동훈 장관 직속 공직자 인사 검증 조직 신설을 예고했다. 모든 공직자들 인사가 소통령 한 장관을 거쳐 검찰 손에 들어갈 것”이라며 “윤석열 정권의 무능과 불통을 견제할 수 있는 최소한의 힘을 주신다면, 국정 균형과 민생 안정을 반드시 이룩하겠다”고 다짐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도 “정부조직법의 개정 없이 법무부가 인사 정보를 수집·관리하는 것은 그 자체로 법 위반”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은 민정수석 폐지를 핑계로 한 장관에게 오히려 전권을 몰아주고 있다. 사정의 칼날도 모자라 인사의 총구까지 넘긴 셈”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렇게 되면 같은 국무위원인 중앙부처 장관은 물론이고, 국무총리조차 검찰권과 인사권을 거느린 법무부 장관을 상왕으로 모셔야 할 것”이라며 “위법적인 인사 검증 권한의 위임을 당장 중단해야 한다. 민주당은 헌법이 정한 민주공화국을 지키고, 이를 훼손하는 어떠한 시도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촉구했다.
전해철 전 행정안전부 장관은 “인사 추천과 검증이 분리돼 최소한의 투명성이나 공정성이 담보돼야 하는데 이를 독점하면서, 견제와 균형이 훼손되고 대통령, 법무부, 검찰이 하나가 되는 검찰공화국으로 가고 있는 것 같다”며 “심각한 문제”라고 보탰다.
한정애 전 환경부 장관도 “저희는 국민을 믿는다”며 “집무실 이전 폭주, 인사 폭주, 이렇게 폭주하는 중앙정부를 견제하고 균형을 맞출 수 있는 그 균형추의 역할을 국민 한 분 한 분께서 분명히 해주실 것이라고 믿기 때문”이라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