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임을 앞둔 박병석 국회의장은 26일 “무엇보다도 대화와 타협의 의회민주주의를 꽃피우고자 했다”고 소회를 밝혔다.
박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퇴임 기자간담회를 갖고 “’국민을 지키는 국회’, ‘국민과 함께하는 국회’, ‘국민의 미래를 준비하는 국회’를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오직 국민과 국익만 바라보며 최선을 다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여야의 의견이 다른 법안들도 대화와 타협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중재에 총력을 다했다”면서 지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관련 국회의장 중재안을 언급했다.
박 의장은 중재안에 대해 “정치권 거의 모든 단위의 동의와 공감대를 거친 아주 수준 높은 합의였다”며 “국민투표를 제외하고는 가장 높은 단계의 합의라고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자평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합의가 한순간에 부정당한다면 대화와 타협의 의회정치는 더 이상 설 땅이 없을 것”이라며 “이 타협안은 의회정치의 모범을 보였으나 일방적으로 뒤집혔다. 참으로 아쉽다”고 했다. 당시 합의를 깬 국민의힘에 에둘러 유감을 표한 것이다.
아울러 21대 국회 전반기에 대해선 “지난 2년 동안 본회의에서 역대 최다인 4355건의 법안을 처리했다”며 “상임위 법안 소위는 이전 국회 대비 36.6% 증가한 470회를 열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또 ▲코로나19 관련 민생 추경 신속 통과 ▲예산안 2년 연속 법정시한 내 통과 ▲한반도 평화-코리아 세일즈 의회외교 ▲국가중장기아젠더위원회-국민통합위원회 운영 등의 성과도 소개했다.
박 의장은 “이런 노력과 원칙에도 불구하고, 국민 여러분의 눈높이에는 미치지 못했다”며 “때론 대화와 타협의 정치를 가로막는 장애물이 엄존하고 있다. 그 장애물이 무엇인지 근본적인 성찰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 우리의 정치는 편 가르기와 증오, 적대적 비난에 익숙하다. 자기 편의 박수에만 귀를 기울이지는 않는지 냉철하게 돌아보자”며 “침묵하는 다수, 합리적인 다수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이념과 지역, 세대, 성별로 갈라진 ‘국민 분열’의 적대적 정치를 청산하자”고 쓴소리를 했다.
그러면서 “국민통합을 제도적으로 이루기 위해서는 개헌이 꼭 필요하다”며 “제왕적 대통령 권력을 분산시켜야 한다. 다당제를 전제로 한 선거제도를 개혁해야 한다”면서 권력구조 개헌을 주장했다.
박 의장은 “돌이켜보면, 지도자의 선의에만 의지하는 협치는 성공한 예를 찾아보기 어렵다. 역사에서 조언을 찾자”며 “대화와 협치를 제도적으로 풀어내는 새 헌법을 만들도록 하자”고 호소했다.
중앙일보 기자 출신인 박 의장은 더불어민주당에서 내리 6선 의원을 한 21대 국회 최다선 중진이다.
언론사에 5배 징벌적 손해배상을 추진해 논란이 된 언론중재법 개정안과 검찰 수사권 법안을 둘러싼 여야 충돌 때마다 공평무사한 중재로 극한 대치를 풀어내 ‘의회주의자’라는 찬사를 받았다.
/김요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