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 문재인 정부 핵심 인사들을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7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기업·노동범죄전담부(부장검사 최형원)는 임 전 실장과 조 전 장관(당시 청와대 민정수석), 박형철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 이인걸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장, 강경화 전 외교부 장관,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 등 6명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직무유기 혐의로 수사 중이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회는 지난 4월22일 두 가지 사건을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2017~2018년 당시 청와대가 특별감찰반을 불법 동원해 언론과 야당 정치인, 민간기업과 개인을 사찰하고 친정권 인사의 비위 행위를 묵살했다는 혐의와 같은 시기 외교부, 교육부, 농림축산식품부, 여성가족부 산하 공공기관에 임명된 전 정권 인사들에게 퇴직을 강요하는 등 이른바 블랙리스트를 작성해 시행했다는 의혹이다.
대검은 같은 달 29일 ‘산업통상자원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수사 중인 동부지검에 두 사건을 이첩했다.
동부지검은 지난달 3일 블랙리스트 의혹에 관해 다시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송했으며 불법감찰 의혹은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수사 중인 형사 6부에 배당해 수사 중이다.
동부지검 관계자는 “참고인 조사가 진행 중이다. 자세한 사항은 수사 중이라 답변하기 곤란하다”고 전했다.
한편 동부지검은 국민의힘의 전신인 자유한국당이 2019년 임 전 비서실장, 조 전 장관, 박 전 비서관, 이 전 반장을 상대로 수사를 의뢰했던 사건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린 바 있다.
자유한국당은 당시 청와대 특감반과 관련된 330개 공공기관 임원 660여명에 대한 블랙리스트가 작성됐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자한당은 수사 의뢰 이유에 대해 “이들이 전 정부가 임명한 공공기관 임원을 현 정부를 지지하는 인사들로 교체할 목적으로 청와대 특별 감찰반들에게 330여개 공공기관 임원의 정치성향과 세평을 수집하라고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김요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