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과거 ‘보육대란’으로 만들어진 법정 한시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유특회계) 효력을 2년 더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유특회계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만 3~5세 공통 교육과정인 ‘누리과정’의 재원이다.
3일 교육부와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은 조만간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의 유효기간을 올해 말에서 2024년 말까지 2년 더 연장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이는 교육부가 유특회계의 시효를 연장하기로 가닥을 잡고, 김 의원실과 협의를 거쳐 의원입법 방식으로 법률 개정을 추진한 데 따른 것이다.
김 의원실 측은 “법 개정안 발의에 필요한 의원 서명을 거의 다 채웠다”며 “이번주 중 발의하려 한다”고 밝혔다.
누리과정은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다니는 만 3~5세 유아에게 공통 교육과정을 제공하고 그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다.
누리과정 지원금은 유치원의 유아학비와 어린이집 보육료로 구성된다. 올해 지원금 단가는 사립유치원과 어린이집을 기준으로 1인당 매월 28만원이다. 단가는 2013~2019년 22만원으로 동결돼 왔으나 2020년부터 매년 2만원씩 인상돼 왔다.
누리과정 재원은 현재 국고지원금과 교육세로 마련되는데 이를 뒷받침하는 것이 바로 유특회계다. 교육부에 따르면 올해 유특회계 규모는 3조8290억원이다. 유치원 방과후과정비, 어린이집 교사 처우개선비 등도 함께 편성돼 있다.
유특회계는 과거 박근혜 정부 시기 누리과정 재원 부담을 놓고 벌어진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간 갈등, 이른바 ‘보육대란’의 산물이다. 2016년 12월 국회를 통과해 3년 한시로 도입됐으며, 2019년 법이 개정돼 다시 3년이 연장됐다.
교육부 관계자는 “3년 전이나 6년 전이나 교육감들이 반발할 수 있는 구조적인 문제는 똑같다”고 말했다. 보육대란 재발을 막기 위해서라도 유특회계 시효 연장은 불가피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최근 교육계에서는 교육재정을 둘러싼 갈등이 심화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가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유·초·중등 교육 재원으로 쓰이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고등교육(대학) 재정 확충과 연계해 개편에 나서겠다고 밝히면서다. 당장 교육재정 감축을 우려한 교원단체와 교육감들이 반발하는 상황이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지난달 28일 국회 교육재정 토론회에서 “누리과정을 위해 도입된 유아교육회계법의 효력이 올해 말에 종료되는데 그 이후 지원 방안은 논의되고 있지 않다”며 “이를 방치하는 경우 혼란이 되풀이될 것은 명약관화(明若觀火·불을 보듯 분명하고 뻔함)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