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7(수)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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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前) 정권의 핵심 의제였던 검찰 개혁을 마무리하기 위한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구성에 대해서도 양보 불가 입장을 거듭 확인했다. 국민의힘은 위원을 의석수가 아닌 5대5로 배분하고 위원장을 자당이 맡는 ‘절충안’을 민주당에 통보한 상태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우리 국민의힘은 책임 있는 집권여당으로서 오직 국민만 생각하며 먼저 양보했다”며 “민주당이 의지만 있다면 당장 오늘이라도 여야 합의안 도출이 가능하다. 누가 민생 발목 잡는지 국민이 지켜보고 있다. 민주당은 조건 없이 원구성 협상에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우리 국회는 국민을 위해 존재해야 한다. 당리당략이 아니라 시급한 민생현안 해결을 위해 하루 속히 상임위원장을 선출해야 한다”며 “김진표 의장은 물론이고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도 신속히 원 구성을 마무리해야 한다는 의사를 밝혔다. 적극 환영하는 바다. 이제 민주당이 약속을 이행할 차례다”고 압박했다.
그는 상임위 배분과 관련해 “지난해 7월 합의한 대로 11대 7로 배분해야 한다”며 “국회의장을 제1교섭단체 민주당이 맡았으니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은 제2교섭단체인 국민의힘이 맡아야 한다”는 주장을 거듭 했다.
성일종 정책위 의장은 “백척간두 위기의 민생을 살리고 협치를 위해 국회가 더 이상 멈춰선 안 된다는 절체절명의 심정으로 권성동 원내대표의 통 큰 결단 하에 국회의장단을 선출할 수 있었다”며 “여야 합의로 국회의장을 선출한 국회의 오랜 전통과 관례를 지키기 위한 결단이었다”고 국회 정상화의 공을 국민의힘에 돌렸다.
이어 “민주당은 약속한대로 상임위원장 선출을 신속하게 실시해 완전한 국회 정상화에 힘을 모아주시기 바란다”며 “국민의힘은 원구성과 동시에 시급한 민생 법안부터 처리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 놓았다”고 했다.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도 “6% 수준으로 예상되는 높은 물가 상승률, 글로벌 공급망 위기로 인한 곡물 및 원자재 공급 위기 등 산적한 민생 현안 해결을 위해 조속한 상임위 구성이 필요하다”며 “국민의힘이 먼저 양보해서 의장단 선출이 합의로 이뤄진 만큼 민주당은 더 이상 전제 달지 말고 민생을 위해 합리적 열린 자세로 상임위 구성에 적극 협조하라”고 주장했다.
권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여야가 원하는 상임위가 따로 있느냐’는 질문에 “과거에 여당일 때 맡은 상임위가 있고 야당일 때 맡던 상임위가 있다”며 “수없이 정권 교체 되면서 전통과 관행이 어느 정도 굳어져있다. 거기에 맞춰서 상임위를 각당이 담당하면 될 것 같다”는 입장을 내놨다.
그는 사개특위와 관련해서는 “우리가 통 크게 양보해서 의장단 선출에 협조했으니 공은 민주당에 돌아갔다”며 “사개특위가 민생보다 우선시 될 수 없다. 그리고 국민의 눈높이 보다 우선시 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민생과 국민 눈높이가 우리 정치하는 사람의 제1기준이 돼야 한다”며 “지금 민생경제 문제를 다뤄야할 사안이 많아서 민주당도 적극 상임위 구성에 협조하리라 기대한다”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사개특위 관련 협상 여지’에 대해 질문 받고 “우리가 마지노선을 박 원내대표에게 여러 차례 얘기했고 거기에 대한 변동은 절대 없다고 했다”며 “그 점 감안해서 박 원내대표도 상임위 구성에 나서리라 생각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반면 민주당은 의장단 구성을 자당의 양보와 인내의 결과물로 자평하면서 법사위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권한 조정, 사개특위 구성 등에 힘을 실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퍼펙트스톰의 민생경제 위기 속에 입법부 공백을 더이상 지속해선 안 된다는 일념으로 국회의장이라도 먼저 선출하겠다는 민주당의 강한 결단 그리고 대승적 양보와 인내의 결과였다”며 “36일 만에 국회 문을 열었지만 법사위와 예결위 등 국회 제2선진화를 위한 개혁, 사개특위 정상 가동 등 넘어야할 산이 아직 남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약속 대 약속, 합의 대 합의 이행으로 여야의 무너진 신뢰 회복한다면 국회의 전면적 정상화는 당장이라도 이뤄질 것”이라며 “김진표 국회의장이 첫 일성으로 민생경제특위와 인사청문특위를 제안한 만큼 한편으로는 원구성 합의를 책임있게 추진하면서 민생 입법과 인사청문 등을 위한 해당 특위 구성과 활동을 적극 챙기겠다”고 다짐했다.
그러면서 “정치보복 같은 정쟁으로 낭비할 시간은 없다”며 “국회가 국민을 위한 민생의 장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여당의 태도변화를 촉구한다”고 했다.
/김요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