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코로나19 영향으로 지체된 외국인 근로자 입국 정상화를 위해 외국인력 쿼터(한도)를 확대한다. 이를 통해 외국인 근로자를 월 1만명 이상 신속 입국시켜 연내 8만4000명 입국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고용노동부는 8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4차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최근 구인난 해소 지원방안’을 보고했다.
고용부에 따르면 코로나19 영향으로 외국인 근로자 입국이 지연되면서 조선업과 뿌리산업, 음식점업, 농업 등을 중심으로 구인난이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방역 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올해 업종별 쿼터를 다소 보수적으로 설명하면서 현장의 실제 수요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게 고용부의 설명이다.
이에 고용부는 비전문 취업(E-9) 비자를 받은 외국인 근로자 인력의 쿼터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뿌리산업 등 제조업은 신규쿼터 6000명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제조업 쿼터는 기존 1만480명에서 1만6480명으로 늘어나게 된다.
조선업은 전문인력 안정적 도입을 위해 지난 4월 용접과 도장공 쿼터 폐지 등 특정활동(E-7) 비자를 개선한 데 이어 올해 9월 이후 본격 도입을 추진할 예정이다. 농축산업 또한 신규쿼터 600명을 확대한다.
여기에 통상 3분기와 4분기로 나눠 발급하던 신규 고용허가서를 7월에 통합 접수해 8월 중 조기 발급할 예정이다.
고용부는 이를 통해 2020년부터 올해 상반기 발급자 중 대기인원(4만2000명) 및 하반기 발급 예정자(2만1000명) 등 총 6만3000명을 신속 입국 조치할 계획이다.
특히 이 중 5만명은 이달부터 월별 1만명씩 들어오게 해 상반기 입국자를 포함한 연내 8만4000명 입국을 추진, 국내 체큐 외국인 근로자 수를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회복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내년 1월부터 필요 인력이 바로 입국할 수 있도록 내년도 쿼터를 올해 10월 중 조기 확정하고, 고용허가서도 연내 발급하는 등 제도 개선에 나서기로 했다.
이 밖에 상시 인력부족 업종인 조선업과 뿌리산업 밀집지역 고용센터 17개소에 ‘신속취업지원 태스크포스(TF)’를 설치해 구인·구직 연계 고용서비스 등 집중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이와 함께 뿌리산업 등 상시적인 구인난의 본질적 원인은 저임금·고위험 등 열악한 근로환경과 노동시장 이중구조 등에 기인하는 만큼 원하청 하도급 구조개선 등 노동시장 개혁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명준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