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7(수) 17:19
|
윤석열 정부가 끝까지 자신들의 아성을 쌓는 일을 포기하지 않는 한 20%대의 지지율이 문제가 아니라 국민의 거센 저항에 밀려 대통령직을 조기에 물러나는 안타까운 일이 일어날 수도 있겠다는 여론이 날로 비등하고 있다.
여기에 누가 뭐래도 현정부 권력의 실세 중에 실세인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자신은 신바람나게 권력을 휘두르고 있는 듯하나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실로 어리석고 어처구니 없는 일들로 일관하고 있다.
그동안 검찰은 그 소임을 다하지 못해 대다수 국민들의 지탄을 받아 왔다.
국가 권력의 최전선에 있는 그들이 국민을 위한 공정한 법집행을 외면하고 자기들끼리는 묵계적으로 상호 불공정 거래를 일삼아 왔다.
문재인 정부를 내로남불의 불공정 정권으로 규정하고 ‘공정과 상식’의 기치를 들고 정권교체를 이룬 윤석열 정부의 첫 행보는 인사 만사라는 인사를 불공정으로 출발하며 상식을 파괴했다.
검찰의 숙원이나 되었던 듯 검찰공화국을 완성하는 마지막 퍼즐로 한동훈 검사를 법무부 장관에 전격 임명했다.
젊고 머리 좋고 재치 넘치는 한 장관은 국회청문회를 무난히 통과했고 대정부 답변에서도 이렇다할 야당 국회의원들을 압도하는 듯 했다.
한순간 그는 차기대권주자 반열에 진입하며 소통령, 부통령으로 불려졌다.
그래서 장관 중에 한동훈 만한 인물이 없다고 여당끼리는 추겨 세운다. ‘~등’ 한 글자를 내세워 6대 범죄중 부패와 경제등 2개 분야로 축소되어 국회를 통과한 검찰청법 개정안에 해괴한 법논리를 들이대며 검찰이 직접수사하지 못하도록 한 부패, 경제외의 4개분야 범죄를 검찰이 수사 가능하도록 함은 물론 오히려 그 범위를 확대하는 대통령으로 정하는 시행령을 예고했다.
말 많던 검수완박 법안이 결코 완벽하다고는 볼 수 없다 하더라도 윤정부 들어 법무부가 검찰권까지를 좌지우지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놓아 우려를 하던차 결국 한 장관은 입법취지와는 딴판인 법집행을 자신감 있게 예고하고 나선 것이다.
법무부는 지난 11일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개정안을 오는 29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개정 대통령령은 지난 5월 여야가 우여곡절 끝에 법 개정을 통해 검찰수사 범위에서 제외한 주요범죄 대부분을 ‘직접수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이다.
기존 6대 범죄에서(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산업, 대형참사) 부패, 경제범죄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범죄로 축소했다.
여기에 ‘등’을 내세워 나머지 4대 범죄를 끌고 들어간 것이다.
국민의 소리는 검찰이 검찰을 위한 검찰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여지껏 검찰이 진정 국민을 위한 검찰상을 보여주었다면 6대 범죄를 수사하든 10대 범죄를 수사하든 문제될 것이 없을 것이다.
그러나 여전히 지금도 검찰권으로 자신들의 몸보신에만 급급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누구보다 국민 앞에 법의 공정성 보장을 책임져야 할 법무부장관이 ‘등’ 한 글자를 내세워 권력놀이를 하는 모습은 용납될 수 없는 폭거가 아닐 수 없다.
말에 등을 타고 서 국민을 살펴야할 공직을, 호랑이 등을 타고 국민께로 내닫고자하는 형국이니 이런 발상으로 앞으로 법집행을 할 때 과연 국민의 동의를 얻을 수 있을까…
한 장관의 국회 답변을 언론을 통해 살펴 보았다. 한 마디로 섬뜩했다. 장관의 국회 답변은 질문자 국회의원 개인에게 답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 앞에서 국민을 향해 답변하는 것이다.
민주국가는 삼권분립이 구성의 기본이지만 국회가 행정부나 사법부보다 우선시 되는 것은 국회는 곧 국민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라를 다스리는 기본인 입법을 국회가, 그리고 이에 맞춰 행정부가 그 법의 취지에 따라 시행령을 통해 법을 집행하는 것이 아닌가…
대정부 질문 답변에 나서는 장관들의 태도가 진지하지 못하고 대결 위주로 겸손을 잃어가는 모습이 안타깝다.
답변을 능숙하게 잘 받아 넘긴다는 평도 듣는 한 장관의 답변 모습에서 왠지 국민을 경시하고 비아냥하는 모습까지를 보며 이는 권력자로서 교만의 극치로 밖에 볼 수 없는 일로 결코 국회가 간과해서는 안 될 일이다.
하물며 ‘등’타고 말재간으로 합법을 가장 국민을 농락하는 행위를 국회 스스로 부끄럽게 생각해야 한다.
국회가 국회 답지 못하면 국민은 결국 ‘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