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6(화)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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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는 30일 국무회의를 거쳐 발표된 '2023년 정부 예산안'에 국비 8조2030억원이 반영됐다고 밝혔다.
확보한 2023년 예산은 지난해 9월 2022년 정부 예산안에 반영된 7조5131억원보다 9.2%(6899억원) 증가했다
이는 중앙정부의 긴축재정 기조에 따라 정부 총지출 증가율이 5.2%에 불과한 어려운 여건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상당히 의미 있는 성과로 평가받는다.
특히 도로·철도 등 국가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이 3조원 가까이 감축되면서 전남 예산도 불가피하게 전년 대비 줄었지만 SOC 예산을 제외하면 실질적으로 전년대비 8.9%(651억원) 증가했다.
이는 김영록 전남도지사를 비롯한 전 직원이 정부 예산 확보를 위해 치밀한 논리를 개발하고, 중앙부처 방문을 통한 체계적 설득, 지역 국회의원과 긴밀한 소통 등 3박자를 맞춘 것이 주효했다는 분석이다.
특히 차세대 에너지산업과 첨단 전략산업 등 지역 현안과 관련된 신규 사업이 대거 반영돼 집중 육성하는 풍력발전, 그린수소산업 등을 뒷받침하고 신시장 창출 등 전남이 에너지산업의 메카로 발전할 계기를 마련했다.
주요사업으론 '차세대 그리드 반도체 센터 구축 3억5000만원', '그린수소 에너지 섬 연구용역 2억원', '산단형 초임계 이산화탄소 발전 산업화 지원센터 구축 24억원' 등이다.
첨단전략산업 집중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 분야 주요 사업 예산으론 '화순 미생물실증지원센터 백신 특화 공정인력 양성사업 21억원', '영광 개조 전기차 규제자유특구 지원사업 57억원', 'K-천연소재 전주기 표준화 지원 허브 5억원' 등이 반영됐다.
문화자원을 활용한 관광 인프라 구축의 경우 누구나 여행 오고 싶은 전남을 만들기 위한 문화·관광 개발 사업을 통해 전남의 관광 경쟁력을 한 단계 높일 수 있는 예산도 반영됐다.
주요사업으론 '가고 싶은 섬 조성 사업 10억원', '국립 마한역사문화센터 건립·역사문화권 종합 정비 사업 17억원', '서남해안 생태 정원도시 조성 7억원', '작은 섬 활성화 35억원' 등이다.
기후변화에 선도적으로 대응할 기반을 마련함과 동시에 농산업을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육성해 미래 첨단 농업을 선도할 사업비도 확보했다.
주요 사업으론 최근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농식품 기후변화 대응센터 설계비 21억원', '생산~유통까지 농업 전 분야 데이터의 통합 관리 등 디지털 농업 전환을 위한 농산업 빅데이터 센터 2억원', '김 산업 특화형 진흥구역 지정 50억원' 등이다.
지역 광역교통망의 원활한 구축에 필요한 SOC사업의 경우 일부는 지난해보다 감액됐지만 완공 일정을 고려해 사업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필요한 예산은 모두 반영됐다.
주요 사업은 '경전선(광주송정~순천) 전철화 1084억원', '호남 고속철도 2단계 1523억원', '광주~완도 고속도로 1단계 840억원', '남해안(보성~임성리) 철도 건설 354억원', '국도 77호선 신안 압해~해남 화원 708억원', '여수 화태~백야 연결도로 640억원' 등이다.
전남도는 이러한 성과에 만족하지 않고 향후 국회 예산 심사과정에서도 전남 발전을 견인할 사업을 지속 건의해 국회 확정 최종 예산에 최소한 5000억원 이상 더 반영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추가 건의할 분야별 예산은 '남부권 광역 관광 개발 선도사업 154억원', '갯벌 세계자연유산 보전본부 설립 20억원' 등이다.
기획재정부에서 예비타당성 조사 중인 사업 등으로 올해 결과 발표가 예상되는 '완도 국립 난대수목원 6억원', '장성 국립심뇌혈관 연구소 설립 231억원'도 대상이다.
이미 추진 중인 사업과 연계해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는 '고흥 우주발사체 사이언스 컴플렉스 조성 5억원', '조선·해양구조물 스마트 운송관리 플랫폼 구축 5억원', '전기차 전주기 탄소중립 환경관리체계 구축 30억원'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정부의 긴축재정 기조에 따라 전년 대비 예산이 감액된 '호남고속철도 2단계', '광주~완도 고속도로 사업' 등 SOC 예산도 확충해 전남도의 주요 기반 시설이 조속히 완공되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박창환 전남도 정무부지사는 "내년 전남 예산은 양적으로 2년 연속 8조원 이상을 확보해 국고 8조원 시대 정착이라는 성과가 있었고, 질적으론 마한 문화권 유적 발굴, 차세대 그리드 반도체, 그린수소 에너지 섬 등 의미 있는 사업이 다수 반영됐다"며 "국회 예산 심의단계에서 여야 국회의원과 긴밀히 협의하는 등 국회 최종 의결 때까지 정부안 미반영 사업을 재정비해 최대한 많은 예산이 반영되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