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3(화)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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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사업 집행으로 총지출이 늘면서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87조원에 육박했으며 국가채무는 1022조원으로 불어나는 등 재정이 악화된 모습을 보였다.
기획재정부가 15일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9월호에 따르면 올해 1~7월 걷힌 국세수입은 261조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7조3000억원 더 들어왔다. 세수진도율은 65.8%를 기록했다.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기준 걷어야 할 세금 396조6000억원의 65.8%가 7월까지 걷혔다는 의미다.
세목별로 보면 기업실적 개선으로 법인세(65조6000억원)가 전년보다 23조9000억원 증가했다. 올해 법인세는 전년도 기업실적을 바탕으로 납부하게 되는데 지난해 코스피 12월 결산법인의 영업이익은 106조8000억원으로 2020년(67조5000억원)보다 58.2% 증가했다.
물가 상승, 소비와 수입 증가 등으로 부가가치세는 5조5000억원 늘어난 62조9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소매판매액은 올해 1분기 129조8000억원, 2분기 138조8000억원으로 증가 추세를 보였다. 올해 1~6월 수입액은 3609억8000만 달러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26.3% 증가했다.
근로소득세와 종합소득세를 중심으로 소득세(80조7000억원)는 1년 전보다 9조3000억원 증가했다. 전년도 경기 회복에 따른 소득이 늘고 상용근로자가 증가하면서 종합소득세(14조8000억원)와 근로소득세(35조3000억원)는 각각 3조8000억원, 6조5000억원 늘었지만, 주택·토지 등 부동산 거래가 얼어붙으면서 양도소득세(20조7000억원)는 1조3000억원 감소했다.
정부의 유류세 인하 정책에 따라 교통세(6조9000억원)는 전년보다 3조4000억원 줄었다.
과태료, 변상금, 국고보조금 등 1~7월 세외수입은 지난해 동기 대비 2조5000억원 증가한 20조3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진도율은 71.7%다. 기금수입은 자산운용수입 감소 등에 따라 전년보다 2조8000억원 감소한 112조6000억원을 기록했다. 진도율은 61.2%로 조사됐다.
국세수입과 세외수입이 증가하면서 7월까지 누계 총수입(국세+세외+기금수입)은 전년보다 37조1000억원 늘어난 394조원이 걷혔다. 총수입의 진도율은 전년보다 2.1%포인트(p) 증가한 64.7%를 보였다.
지난 1~7월 총지출(450조4000억원)은 2차 추경 사업 등으로 전년보다 72조8000억원 불어났다. 진도율은 전년보다 3.5%p 증가한 66.3%로 나타났다.
7월까지 통합재정수지(총수입-총지출)는 전년보다 적자 폭이 35조6000억원 늘어난 56조3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고용보험 등 사회보장성 기금을 제외한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86조8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29조9000억원 늘었다. 관리재정수지는 정부의 실제 살림살이를 가늠하는 지표로 꼽힌다.
기재부 관계자는 “추경사업 지출 등으로 관리재정수지가 전년 동기 대비 악화됐으나 7월 수입 증가 및 지출 감소로 전월(-101조9000억원)대비 개선됐다”면서 “관리재정수지는 연말까지 -110조8000억원 수준에서 관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7월 말 국가채무는 1022조원으로 집계됐다. 월간 재정동향의 국가채무는 중앙정부 채무만을 의미하며 지방정부 채무는 연 1회 산출해 발표한다. 정부는 올해 말까지 국가채무(중앙정부 채무)를 1037조7000억원 수준으로 관리할 방침이다.
8월 국고채 발행 규모는 12조1000억원이다. 8월 국고채 금리는 3년물 3.685%, 10년물 3.721%로 나타났다. 주요국 인플레이션 지속 및 글로벌 금리 상승의 영향, 통화긴축 장기화 우려로 큰 폭의 상승세를 보였다.
정부는 주요국 통화긴축 장기화 전망, 경기침체 우려 등으로 당분간 대내외 경제지표 및 통화정책 발표에 따라 시장 변동성이 지속될 것으로 내다봤다.
1~8월 누적 국고채 발행량은 132조2000억원을 기록했다. 외국인 국고채 순투자는 8월 중 2조4000억원으로 41개월 연속 순유입을 지속했다.
외국인 국고채 보유액도 8월 말 187조9000억원을 기록했다.
/이종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