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4(수)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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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정치권에 따르면 대정부 질문은 19~22일 나흘 간 진행된다. 각각 19일 정치 분야, 20일 외교·통일·안보 분야, 21일 경제 분야, 22일 교육·사회·문화 분야 의제를 놓고 공방이 벌어질 전망이다.
우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가 쟁점 중 하나로 꼽히는 가운데 야당의 반격 또한 상당히 거셀 것으로 보인다. 특히 김건희 여사 관련 각종 의혹을 지적하면서 진상규명 필요성을 부각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대통령실 관련 문제를 둘러싼 야권의 질타도 이어질 것으로 관측된다. 앞서 민주당은 최고위원회의 등 다수 경로로 대통령실 이전과 영빈관 예산 등에 대해 맹비난하기도 했다.
민생, 경제 위기에 대한 윤석열 정부의 부실 대응도 비판대에 오를 전망이다. 야권은 정부가 고물가·고환율 등 민생과 경제 위기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며 ‘정부 무능론’을 펼 것으로 예상된다. 초부자 감세 등 서민 경제 개선에 소홀하단 점도 지적할 것으로 점쳐진다.
이는 최근 대여 전선에서 민생을 부각하는 민주당 행보와도 맥락을 같이한다. 쌀값 불안,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및 바이오 분야 행정명령 대응 관련한 비판도 동일선상이다.
이른바 시행령 통치, 경찰 장악, 표적 감사 등도 현안으로 다뤄질 수 있다. 최근 윤 대통령이 ‘이권 카르텔’ 등 언급을 하면서 논란이 된 문재인 정부 시기 신재생 에너지 사업 관련한 정치 보복을 지적하는 공세도 예상된다.
이외 북핵 위협 현실화 지적이 있는 가운데 우리 정부의 대북 접근 방향을 둘러싼 여야 공방도 예상된다. 북한 피살 공무원 사건과 탈북어민 북송 문제를 둔 여야 공방이 재연될 수 있다.
대정부 질문 기간과 윤 대통령의 영국, 미국, 캐나다 순방이 겹치는 만큼 관련 질의가 이뤄질 가능성도 거론된다. 앞서 민주당은 순방을 통한 실질적 성과를 주문하기도 했다.
이번 대정부 질문은 내달 본격 개시하는 국정감사 전초전 격으로 평가되고 있다. 올해 국감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첫 감사라는 점에서 여야 신경전이 팽팽할 것이란 관측이 적지 않은 상황이다.
실제 민주당은 국정조사 추진, 국감 대응을 위한 대정부 공세 컨트롤타워 격인 대통령실 의혹 관련 진상규명단을 구성하는 등 조직적 대응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아울러 “국민적 의혹 발본색원”, “법치 문란 행위 진상 규명”, “사법 사안은 특검 처리하고 조사 사안은 국정조사” 등 메시지 수위 상향 분위기도 감지되는 모양새다.
한편 여당인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를 강하게 밀어붙이기 위해 ‘이재명 사법 리스크’에 파상공세를 펼 태세다.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번 정기국회 첫 관문인 대정부질문은 19일부터 22일까지 나흘간 정치, 외교·통일·안보, 경제, 교육·사회·문화 분야 순서로 진행된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게 제기된 사법 리스크에 화력을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정부 첫 정기국회인 만큼 다수당인 민주당으로부터 정국 주도권을 확보해 국정 동력을 확보하겠다는 것이다.
이 대표는 대선 때 대장동·백현동 개발사업 의혹에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성남FC 후원금 의혹을 수사해온 경찰도 최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제3자 뇌물공여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넘겼다. 부인 김혜경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선 전 경기도청 5급 공무원 배모씨가 불구속기소 됐다.
이에 국민의힘은 정치 분야 대정부질문이 열리는 19일부터 공세에 나설 전망이다. 첫날에는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국무위원 자격으로 출석한다.
감사원 특별감사를 국회가 승인하고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한 ‘감사원법’ 개정안도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이 대표와 문재인 정부 의혹들의 감사를 방해하기 위한 ‘방탄용’으로 발의했다고 주장했다.
문재인 정부를 둘러싼 각종 의혹·논란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추궁할 것으로 전망된다.
우선 탈원전 정책과 관련된 의혹들에 이목이 쏠릴 것으로 보인다. 앞서 발표된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전력산업기반기금’ 사업의 위법·부당 사례를 비롯해 원전 산업의 쇠퇴 등을 거론할 것으로 보인다.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 계엄 문건 유출 논란에 대해서도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가 단순 검토안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내란음모 몰이’를 위해 악용했다고 봤다.
탈북어민 강제 북송,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격사건 등에 대해서도 공방이 이어질 전망이다. 국민의힘 대표단이 ‘북한 자유 이주민 인권을 위한 국회의원 연맹’(IPCNKR) 총회 참석차 미국을 다녀온 만큼 문재인 정부의 대북 인권관 비판도 제기될 수 있다.
/김요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