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새 역사 교육과정에 ‘자유’ ‘6·25 남침’ 등 표현이 빠져서 논란이 되고 있다면 “빠르게 보완하는 게 사회적 갈등을 줄이는 방법”이라고 밝혔다. 개발진이 수정 요청을 거부한다면 공청회, 위원회 등을 통해 쟁점을 공개하겠다고 했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19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2022 개정 교육과정’ 관련 브리핑을 열고 “균형 잡힌 역사 교육을 위해 꼭 배워야 할 내용이 교육과정에 포함되도록 보다 면밀히 수정·보완해 줄 것을 역사과 정책연구진(개발진)에게 각별히 요청했다”고 말했다.
역사 교육과정에 대해 자유민주주의 ‘자유’ 등 표현이 제외됐다는 논란이 일자, 교육부는 헌법정신에 입각한 역사 교육과정 개정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이날 오승걸 학교혁신지원실장은 “대한민국의 근간은 헌법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배우는 교육도 이러한 헌법정신에 부합해야 한다”며 “(자유민주주의적 기본 질서는) 헌법정신에 부합하는 기본적인 내용이라고 생각한다”고 당시 발표한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런 내용을 이미 학교에서 가르치고 있으며, 교실 자율성 강화를 위한 교육과정 ‘대강화’(내용을 간략히 제시하는 것) 차원에서 이런 표현을 넣을 필요 없다는 교사들의 지적에도 교육부는 ‘보완’을 강조했다.
오 실장은 “’남침은 기정사실이라 가르치고 있다’ 그러면 굳이 우리 교육과정에 반영한다고 해서 큰 문제가 없다”며 “누락해서 불필요한 쟁점이 되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반영한다고 큰 문제가 안 되면 빠르게 보완하는 게 사회적 갈등을 줄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폐기된 박근혜 정부의 국정 역사교과서에 들어간 핵심 표현들을 다시 교육과정에 반영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에 교육부는 온라인 공론화에서 제기됐던 의견 모두를 연구진에게 제시하겠다고 했다.
장 차관은 “교육과정이라는 것이 ‘사회적 공감대, 국민 눈높이에서 상식적인 부분, 아주 일반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인식을 그대로 가르쳐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관점에서 (연구진에게) 수정돼야 될 것인지, 보완될 것인지 등을 판단해 달라는 요청을 드린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보완 요청을 각별히 당부’한다는 교육부의 행동이 역사 교육과정을 제작하는 정책연구진에게 압박이 될 수 있다는 지적에 선을 그은 것으로 풀이된다.
이런 요청에 대해 연구진들이 만일 거부한다면 교육부는 공청회나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각론조정위원회, 개정추진위원회 등을 통해 협의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장 차관은 이 같은 과정을 언급하며 “특정한 의견을 갖고 하는 과정이 아니기 때문에 조정이 가능하다고 보고, 연구진도 수정·보완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오 실장은 “연구진들이 연구진들의 입장만을 주장했을 때 극단적인 쟁점이 돼 오히려 사회적인 갈등을 일으킨다면 이 또한 바람직하지 않다”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국민들에게 정확하게 공개하는 절차를 통해 조율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이번 교육과정 개정 작업에서 온라인 대국민 공론화 홈페이지(국민참여소통채널)를 통해 정책 연구진이 만든 초안을 공개했다. 국민들의 의견을 반영해 교육과정을 개정하고 과정도 공개하겠다는 취지였다.
이날 교육부는 다수가 고교 ‘한국사’에서 ‘역사적 사실인 6·25 남침을 수록해야 한다’, ‘자유 표현을 삭제한 것을 수정하라’, ‘좌(左)편향 교과서 중립을 지켜야’ 등의 의견을 제기했다고 전했다.
이에 반대하는 ‘연구진 공개안에 찬성한다’, ‘교육을 정치적 논리에 이용하지 말라’는 의견도 있었다고 한다.
교육부는 오는 30일 오후 3시 한국교원대에서 ‘2022 개정 역사 교육과정’ 시안 공청회를 열 예정이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