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이 전국 시·도 가운데 국유지 무단 점유 시설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부산 연제구)이 한국수자원공사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올해 7월까지 최근 5년간 전남에서 적발된 국유지 무단 점유 시설은 581건이다.
전국 국유지 무단 점유 시설(2474건)의 23.48%를 차지하며 시·도 중 가장 많다.
전남의 뒤를 이어 경북 373건, 경기 345건, 전북 340건, 강원 235건 순으로 많았다.
수자원공사는 “무단 점유 시설 대부분이 비닐하우스, 창고, 영농시설이다”며 “적발된 무단 점유 시설에는 울타리, 경고 알림판, 진입 차단시설을 설치하고 있다. 변상금 부과, 경찰 고발 등 조치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국유지를 허가 없이 쓰는 건 엄연한 불법이지만 수자원공사는 철거에 대한 직접 권한이 없다는 이유로 소극적인 행정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국유지를 제대로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불법 사용 신고센터를 운영하는 등 관리 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정헌 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