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 질문 첫날인 19일부터 여야가 정면충돌했다. 여당은 문재인 정부의 태양광 비리 의혹을 집중공격한 반면 야당은 김건희 여사의 영빈관 신축 지시 의혹을 물고늘어졌다. 여야가 정국 주도권을 잡기 위해 사활을 걸고 상대방의 아킬레스건을 공격하는 모양새다.
20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태양광 비리 의혹과 김건희 여사 의혹을 놓고 정기 국회 내내 격돌할 것으로 예상된다. 여야가 서로 치명타를 줄 수 있는 현안이라고 판단하고 있어서다.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는 19일 태양광비리진상규명특별위원회와 ICT미디어진흥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에서 ▲태양광비리진상규명특위 구성 ▲ICT미디어진흥특위 구성의 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태양광특위는 문재인 정부 시절 태양광 사업에 대한 비위 의혹을 집중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위원장에는 박성중 의원이 선임됐다.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어 “태양광 등 신재생 에너지 사업의 실태점검에서 밝혀진 2600억원대의 비리는 빙산의 일각이었음이 드러나고 있다”며 “준비 없이 졸속으로 밀어붙인 신재생 사업에서 국민의 혈세는 도둑들에 빼먹기 좋은 표적에 불과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신재생 비리카르텔은 대한민국의 총체적 손실을 불러왔다”며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반드시 대한민국 도처에 기생하고 있는 혈세 도둑들을 찾아내겠다”고 다짐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대정부질문 답변에 나서 태양광 산업 비리 의혹에 대해 “문제들이 발견돼 저희가 정리해서 수사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병수 국민의힘 의원은 오후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질문 정치 분야에서 “국민이 윤석열 정부를 선택한 이유는 문재인 정권이 무너뜨린 대한민국을 정상국가로 만들어줄 것, 그리고 산업화·민주화 다음 이어질 새로운 사회에 대한 비전을 제시할 것 두 가지”라고 밝혔다.
서 의원은 그러면서 “문재인 정권이 ‘너 죽을래·’(라며) 즉시 중단으로 보고서를 다시 쓰라고 하면서 시작된 ‘원전 경제성 조작’은 이미 7277억원의 국민 혈세 낭비를 가져왔고, 그렇게 만들어진 태양광 이권 카르텔은 5%만 조사했는데도 보조금 부당집행, 입찰 담함, 특정대출 등 2616억원 규모의 비리가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이에 한덕수 총리는 “총리실에서 태양광 문제, 우리 전력산업기반기금 운용 문제를 여러 여론이나 당시 사업에 대한 평가에 기초해 점검을 시작했는데, 상당한 문제들이 발견됐고 제기됐다”며 수사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ICT미디어특위는 기존 미디어특위를 확대 개편한 것으로 윤두원 의원이 계속 위원장을 맡는다. 콘텐츠 진흥, 공정미디어, 포털 등 3개 소위원회를 신설했고 운영 기한도 1년 연장했다. 국민의힘이 주장해온 공적 언론의 정상화 등을 추진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이 19일 예산 전횡 등 대통령실 이전 관련 국정조사 범위에 김건희 여사의 영빈관 신축 추진 지시 의혹을 포함할 가능성을 언급했다.
안호영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실 이전과 관련해 여러 예산 전횡이나 원래 약속했던 금액보다 늘어난 부분이 있어 저희 당에서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있다”며 “영빈관 관련 부분도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정부는 옛 청와대 영빈관 격의 부속시설을 건설하기 위해 예산안에 870여억원의 사업비를 편성해 국회에 제출했다. 이같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예산 낭비 논란이 일자 윤 대통령이 지난 16일 영빈관 신축 계획을 전면 철회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이에 대통령실 의혹 관련 진상규명단을 구성해 대통령실 이전 논란 관련 국정조사 추진 등 활동을 이어온 민주당이 영빈관실 의혹도 국정조사 대상에 추가할 가능성을 내비친 것이다. 민주당은 과거 김 여사가 ‘청와대 들어가자마자 영빈관 옮겨야 한다’고 말한 것을 두고 김 여사가 영빈관 이전을 추진했다는 의혹을 제기 중이다.
/김요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