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예산안·부자감세·노란봉투법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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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12.05(월) 17:41
정치
여야, 예산안·부자감세·노란봉투법 공방
尹정부 첫 예산안 공방 거셀듯
고물가 및 美 IRA 대응미숙 등
법인세 인하·종부세 특별공제
노란봉투법·쌀값 안정 공방도
  • 입력 : 2022. 09.21(수) 17:54
여야가 21일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전현직 정부의 경제정책 문제점과 복합 경제위기 대책 등을 놓고 대립각을 세울 것으로 보인다. 긴축 재정 기조가 반영된 윤석열 정부 첫 예산안에 제기된 민생 예산 삭감 논란, ‘이권 카르텔’ 문제가 불거진 문재인 정부 신재생에너지 사업 등에 대한 여야 공세가 예상된다.
야당은 ‘부자 감세’ 프레임을 활용할 전망된다. 고물가 대책과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및 바이오 국산화 대응 미숙 등을 문제삼는 한편, ‘노란봉투법’ 처리를 압박할 수 있다. 반면 여당인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에서 약화된 경제 체질을 지적하며 재정건전성의 필요성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이날 오후 2시부터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을 진행한다.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해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경제부처 수장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국민의힘에서는 배준영·서일준·조경태·홍석준 의원이 질문자로 참석한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김수홍·김태년·이동주·이원택·정태호 의원, 정의당에서는 심상정 의원이 나선다.
정기국회를 발판으로 국정 동력을 확보하려는 국민의힘은 내년도 예산안 방어에 총력을 기울일 전망이다. 문재인 정부 5년간 방만 재정의 결과로 경제 체질이 약화됐다는 분석을 기반으로 건전 재정을 강조한 재정준칙의 연내 법제화도 적극 밀 것으로 보인다.
노조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한하는 ‘노란봉투법’ 저지에 나서는 한편, 기업 규제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기업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법인세 인하, 1가구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특별공제 기준 완화 등 세제 개편도 강조할 것으로 전망된다.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전력산업기반기금’ 사업의 위법·부당 사례를 비롯해 문재인 정부 탈원전 정책도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수출 다변화, 공급망 관리와 같은 경제안보 문제도 거론될 가능성이 크다.
반면, 야당은 정부가 고물가·고환율 등 민생·경제 위기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다며 ‘정부 무능론’을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날선 공격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예산안에 지역화폐 등 민생 예산 삭감과 법인세 인하 등을 ‘부자 감세’라 비판하며 공세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재정 건전성을 위한 재정준칙 입법화도 막을 가능성이 크다.
장바구니 물가 인상, 환율 불안, 원자잿값 변동, 무역 적자 등 각종 경제지표가 악화하는 상황에서 구체적인 계획이 없다는 점을 꼬집을 수 있다. 미국 IRA와 바이오법 대응 미숙 등도 비판할 수 있다. 민주당은 미국이 한국산 전기차에 대한 차별을 시정하지 않는다면 우리나라도 그에 맞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아울러 노란봉투법, 양곡관리법 등 정부여당의 반대가 심한 법안의 입법화를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 분야에서는 공공임대주택 예산 감소, 반지하방 대책 등 부동산 문제, RE100 등 탄소중립 관련 이슈와 기후위기 문제도 언급될 예정이다.
/김요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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