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이준석 가처분 재판부 바꿔달라”… 법원 난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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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12.05(월) 17:41
정치
국민의힘 “이준석 가처분 재판부 바꿔달라”… 법원 난색
  • 입력 : 2022. 09.21(수) 17:55
국민의힘이 21일 이준석 전 대표가 정진석 비상대책위원회를 상대로 낸 효력정지 가처분 담당 재판부를 바꿔달라고 요청했으나 법원이 난색을 표해, 실제 기피 신청이 받아들여질 지는 미지수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공문을 통해 이 전 대표가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 정진석 비대위 비대위원들을 상대로 제기한 직무집행정지 4, 5 차 가처분을 심리하는 서울남부지법 제51민사부(수석부장판사 황정수)에 대한 기피 신청을 남부지법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제51민사부는 이 대표가 앞서 주호영 비대위를 상대로 낸 가처분 이래 총 5건의 가처분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 지난 1, 2차 가처분 사건에서는 주호영 당시 비대위원장의 직무정지를 결정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국민의힘은 사건 재배당 요청 공문에서 “서울남부지방법원 법관사무분담 상으로 신청합의부로 제51민사부 외에 제52민사부가 있음에도 이 전 대표 측의 가처분 사건을 제51민사부에만 배당하는 것은 공정성을 의심하기에 충분하다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1차 가처분에서 주호영 비대위의 효력 정지를 내린 재판부가 다시 재판을 진행한다는 것은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제대로 담보하기 어렵다는 주장을 내세웠다.
또한 “5차 가처분 사건의 채무자 중 1인 전주혜 비상대책위원은 제51민사부 재판장과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동기동창”이라는 주장도 제기했다.
국민의힘은 “현 재판부(제51민사부)는 ‘절차적 위법 판단’에서 더 나아가 확립된 법리와 판례를 벗어나 ‘비상상황 해당성 및 비상대책위원회 설치의 필요성’이라는 정치의 영역까지 판단했다”고 지적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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