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교원단체 추천 위원 2명 없이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를 출범하겠다고 밝히자 3대 교원단체가 일제히 반발하고 나섰다.
22일 오전 교육부는 브리핑을 열고 “현재 교원관련단체 추천 2명을 제외한 19명의 추천·지명이 완료됐다”며 “오는 27일 직제령이 시행 예정임에 따라 국교위도 9월27일 출범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국교위는 정권 성향에 따라 교육 정책이 흔들리면 안 된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 대통령 직속 합의제 행정위원회다. 위원은 총 21명으로, 전날 위원장을 포함한 대통령 지명 몫 5명이 확정돼 출범이 가능해졌다는 것이 교육부의 입장이다.
이 같은 발표에 교원단체 추천을 논의 중인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즉각 반발했다.
교사노조는 “교육 현장의 의견을 대변할 수 있는 교원단체 위원 없이 국교위를 출범하는 것은 교육 현장과 괴리된, 관료 중심의 하향식 교육정책 결정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겠다는 국교위의 설치 목적을 망각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교육전문가인 교원의 참여를 배제하고 국교위를 운영하려는 것으로 보고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교육의 직접적 당사자인 유·초·중등교원을 패싱하고 국가교육위원회는 그 설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음을 경고한다”고 밝혔다.
교총도 입장문을 내고 “교육의 핵심 주체이자 직접 당사자인 교원이 빠진 국교위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며 “교원이 배제된 국교위 출범은 절대 있을 수 없고 용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전교조 정소영 대변인은 “위원 구성 중 교원이 너무 적다는 문제제기를 지속적으로 해왔다”며 “정권에 휘둘리지 않고 장기적인 교육 계획을 사회적으로 합의하려면 교육 주체들의 참여가 더 필요한데 대통령실 지명(5명)이나 국회 추천(9명)이 제일 많기 때문에 그 취지를 달성하기 어렵다”고 우려했다.
한편 교사노조, 교총, 전교조는 세 단체 중 국교위원을 추천할 2개 단체를 가려내는 과정에서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 교육부 국교위 설립준비단은 세 단체 중 회원(조합원) 수가 많은 단체 순으로 1명씩 추천하기 위해 자료를 요청했으나, 전교조가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전교조는 중복가입자 산정 기준 등을 설립준비단에 요구하며 법원에 추천 절차를 중단해달라는 가처분을 신청했다.
결국 교원단체 몫을 제외하고 국교위 출범이 확정되자 회원 수를 교육부에 제출한 교사노조와 교총은 답답함을 표했다.
교사노조는 “전교조는 대승적 견지에서 교원단체 위원 추천이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교원관련단체 추천 절차 중단 가처분’ 신청을 취소하고 조합원 수 관련 자료를 제출해줄 것을 간곡히 호소한다”고 밝혔다.
정부를 향해서는 “국교위 출범 전 교원단체 위원 추천 절차를 마무리해 교원단체 위원이 참여한 가운데 국교위가 출범할 수 있도록 일정을 조정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교총은 “전교조의 회원 수 제출 거부, 추천 절차 중단 가처분신청 때문에 학교 현장을 대변할 위원 참여가 원천 차단된 데 대해 매우 유감”이라며 정부에 “특정노조의 가처분 신청을 핑계거리 삼지 말고 소송을 하게 되더라도 먼저 교원단체 추천 위원을 결정하고 참여시키는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전교조 정 대변인은 “가처분을 신청한 상태라서 그 결과가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다”며 “출범할 때부터 기준을 제대로 세워가지고 (출범)하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회원 수 산정 기준을) 정확히 제시하라는 요구가 있었는데 교육부가 이를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결하려는 모습은 없었다”며 “교육부가 뒷짐지고 남의 문제처럼만 여기고 있는 상황에서 ‘알아서 해라’는 식으로 대응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교육부가 더 적극적인 역할을 했어야 하지 않나”라고 말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