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성범죄·아동학대’ 등 전남대학교가 전국 국립대학 중에서 가장 많은 교직원 범죄를 저질렀던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도종환(충북 청주흥덕) 의원이 전국 28개교 국립대학으로부터 제출받은 ‘음주운전·성범죄 등 교직원 범죄수사 개시 통보현황’(2017년~2022년 8월)을 분석한 결과 총 639건이다.
이 중 전남대가 111건(17.4%)으로 가장 많았으며 경북대 50건, 충남대·안동대 각 34건, 서울과기대 28건, 제주대 27건 순이다.
전남대 교직원 범죄 중 단순직무관련이 43건이며, 음주운전 9건 포함 교통법규 위반이 29건으로 뒤를 이었다.
사기·횡령·배임 관련 범죄가 11건, 상해·폭행 8건, 명예훼손·모욕 6건, 추행·불법촬영 등 성범죄 4건 순이다.
이 밖에도 금품수수·부정청탁·아동학대 등도 각각 1건씩 발생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범죄 교직원에 대한 징계조치는 내부종결(징계없음)이 62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경고(주의)·견책·감봉의 경징계 34건, 정직·강등·직위해제·해임·파면 등의 중징계 조치가 8건으로 분석됐다.
또 범죄 통보가 많은 상위 10개 대학 중 5개교가 거점국립대(전남·경북·충남·제주·강원)인 것으로 드러났다.
전국의 국립대 범죄유형별로는 음주운전 116건을 포함한 교통법규 위반이 230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단순 직무관련 133건, 사기·횡령·배임 60건, 상해·폭행 54건, 성범죄 42건 순이다.
성범죄 중 위력에 의한 강제추행·성희롱·성추행 사례가 34건으로 분석됐다.
범죄 교직원 조치현황은 총 500건 중 경징계 201건, 내부종결(징계없음) 184건, 중징계 95건 순으로 나타났다.
수사대상자 신분은 10명 중 9명이 교수(452건·90.4%)였으며 대부분 내부종결(172건) 또는 경징계(179건) 조치됐다.
특히 징역형(집행유예 포함)을 받았음에도 감봉(2건)에 그치거나 유죄판결에도 내부종결 혹은 경징계에 그친 비율이 77.0%(385건)에 달했다.
도종환 의원은 “교육의 중추기관인 국립대 교수들의 음주운전, 성범죄 등은 대학에 대한 신뢰를 심각하게 무너뜨리는 행위”라며 “청렴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강력한 징계 등 제도적 장치를 보완·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규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