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野’7대 입법과제’, 포퓰리즘식 예산… ‘이재명 7대 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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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12.05(월) 17:41
정치
국민의힘 “野’7대 입법과제’, 포퓰리즘식 예산… ‘이재명 7대 악법’”
민주당 7대민생입법과제에 與 “다수당 입법 횡포”
“포퓰리즘식 복지예산, 야당 입법 강력 저지할 것”
  • 입력 : 2022. 09.22(목) 17:32
국민의힘은 22일 더불어민주당의 7대 민생 입법과제와 관련 ‘포퓰리즘식 입법’이라 비판하며 민주당의 입법을 강력하게 저지하겠다고 밝혔다.
김행 비상대책위원회 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의 민생 입법 7가지에 대한 우려가 상당히 많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의 기조는 따뜻한 재정, 약자 복지로 집약돼서 민주당의 포퓰리즘식 복지 예산, 포퓰리즘식 입법, 다수당에 기반한 입법 횡포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그것과 관련해서 (국민의힘은) 강력하게 야당의 입법 저지 활동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김행 비대위원은 이날 회의에서 “지금 정기국회에서 민주당은 7대 입법과제 선정해서 포퓰리즘적 정책을 다수당의 횡포로 무지막지하게 밀어붙이고 있다”면서 “7대 민생 입법과제는 시중에서 ‘이재명 7대 악법’이라고도 한다”고 꼬집었다.
김 위원은 민주당의 7대 입법 과제 중 노란봉투법에 대해서는 “우리 당 임이자 의원은 ‘불법파업 조장법’으로 네이밍을 바꾸자고 하고 계신다”고 지적했다.
또한 “출산보육수당 및 아동수당확대법, 가계부채3법, 기초연금화대법 3종 같은 경우 상당한 부채를 일으킬 수밖에 없는 포퓰리즘 입법인데 이는 ‘이재명 사법 리스크’를 피하고 차기 총선 의식한 민주당의 집토끼 잡기 정책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앞서 민주당은 20일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한 22대 민생입법 과제 중 7개 법안을 추려 중점 추진과제로 선정했다.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22대 민생입법과제와 관련 “기초연금확대법, 출산보육수당 및 아동수당확대법, 가계부채대책 3법, 쌀값정상화법, 납품단가연동제도입법, 장애인국가책임제법, 노란봉투법 등 7개 법안을 중점 추진과제로 하고 나머지 과제도 이번 정기국회 내에 우선 처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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