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 최대 현안 중 하나인 광주 군(軍) 공항 이전사업이 국방부 평가 결과 이전이 타당하다는 결론이 나온지 6년 째이지만 여전히 답보 상태에 놓인 가운데 이르면 연내 예비이전후보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광주시는 국가책임성을 강화하는 특별법 제·개정과 현 특별법에 따른 절차 진행 등 투 트랙 전략을 펼 방침이다.
이전지역 반대 여론이 워낙 거세 주민 수용성 확보와 국가 차원에서 파격적인 추가 지원책이 관건이 될 전망이다.
22일 광주시 등에 따르면 국방부는 광주 군공항 예비 후보지별 이전사업비 산출작업을 10월말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최근 국회에 보고했다.
이어 전문가 자문단을 통해 산출내역 검증 작업을 거친 뒤 범정부협의체 차원에서 내부 논의를 거칠 예정이어서, 이전 후보지는 이르면 올 연말 안에 확정,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국방부와 국회 안팎에서는 예비이전 후보지로 1순위 무안, 2순위 해남, 3순위 고흥이 유력하다고 보고 있다 이전후보지는 애초 12곳까지 거론됐으나 작전성 검토와 주민수용성, 주변 입지 등을 고려해 크게 3곳으로 압축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국방부는 2016년 8월 광주 군공항 이전 타당성 평가결과 최종 ‘적정’ 판정이 나온 뒤 이듬해부터 단계적 검토를 거쳐 무안과 해남을 양대 후보지로 정한 데 이어 군공항 기본요건인 1150만㎡(350만평) 이상 부지를 갖춘 9곳을 대상으로 작전성 평가를 진행, 고흥을 유력한 후보지에 포함시켰다.
국방부는 지난 5월부터 광주시, 전남도와 공동으로 후보지별 이전사업비를 산출하고 있고, 광주시가 용역을 통해 후보지별 사업비와 종전 부지 가치 산출을 마치면 전문가를 중심으로 이를 검증할 계획이다. 후보지별 이전사업비 산출은 10월 중 마무리될 예정이다.
국방부는 또 국무조정실 산하 관계부처 협의체를 통해 추가 지원 방안도 마련중이며, 규모는 5000억 원 안팎으로 추산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광주시는 국내선 민간공항의 무안국제공항 이전이 전제된 상황에서 군 공항 이전 역시 불가피하다는 광주의 특수성을 감안해 국가주도 특별법을 추진하는 한편 현 특별법에 따른 절차를 진행하면서 국가 지원을 늘리는 투 트랙 전략을 펴고 있다.
새 특별법을 통해 도로·철도 등 교통망을 확충하고, 배후도시와 첨단산단 등 상생발전을 꾀하는 동시에 현 특별법에 따라 주민소득 증진사업(공동경작, 태양광 발전시설 등) 등을 통해 주민 수용성을 확보하겠다는 전략이다.
문제는 수용성과 실질적 추가 지원이다.
군 공항을 이전하기 위해선 이전후보지역 주민투표를 거쳐야 하는데, 반대 여론이 워낙 높은 게 현실적 걸림돌이고 정부의 추가 지원 내용을 담은 특별법안 역시 국회 문턱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시 관계자는 “후보지별 이전비용 산출작업이 한창 진행중이고, 결과물을 토대로 자문단 검증, 범정부협의체 논의 등이 예정돼 있다”고 밝혔다.
/명준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