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IRA 개정-유예 논의 요청”… 한국계 美 의원들에 재차 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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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02.07(화) 17:27
정치
이재명 “IRA 개정-유예 논의 요청”… 한국계 美 의원들에 재차 서한
李 “IRA법, 한미 FTA·WTO 원칙에 부합 안 해”
“한미동맹 70주년… IRA·안보 위기 함께 극복”
영 김·미셸 스틸·메릴린 스트릭랜드·앤디 김
10월 조 바이든·낸시 펠로시에도 서한 보내
  • 입력 : 2022. 12.04(일) 18:45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한국계 미 하원의원들에게 재차 서한을 보냈다. 한국산 전기차를 보조금 대상에서 제외하는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대한 우려를 전달하기 위해서다.
이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중간선거에서 연임되신 영 김, 미셸 스틸, 메릴린 스트릭랜드, 앤디 김 네 분 하원의원님들의 당선을 축하하며 한미동맹 발전에 힘을 모아 달라는 내용의 서한을 보냈다”며 지난달 28일 발송한 서한 내용을 공개했다.
그는 서한에서 “재선 의원이 되신 영 김 의원을 비롯해 네 분의 한국계 연방 하원의원 모두가 연임되는 쾌거를 올렸다. 美 정계의 코리안파워를 보여주셨고, 대한민국 국민 모두 자랑스러워하고 있다”며 운을 뗐다.
이어 “지난 5월 바이든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은 정상회담에서 한미동맹을 경제안보기술동맹으로 격상하기로 했다”며 “한국은 미국의 미래첨단산업 육성과 일자리 창출에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파트너”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지난 8월, 미 의회에서 통과된 IRA는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한 청정에너지 투자 확대를 위한 것으로 그 입법 취지에 적극 공감한다”면서도 “대한민국 국민과 기업은 IRA에 포함된 한국산 전기차에 대한 세제지원 차별 조항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대한민국은 미국산을 국내산 전기차와 차별하지 않고 동등하게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며 “IRA의 세제지원 차별 조항은 내국인 대우 원칙 등을 담은 한미 FTA와 WTO 기본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또 “이 법이 시행되면 한국산 전기차의 미국 수출 경쟁력이 악화해 경제적 타격을 받는 것은 물론, 미국 소비자의 편익도 줄어들 것”이라며 “대한민국 국회는 지난 9월1일 IRA에 따른 한국산 전기차 세제지원 차별을 우려하며 세제지원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경제안보동맹으로 격상한 한미관계의 발전과 양 국민의 신뢰는 지속돼야 한다”며 “양국의 건강한 경제발전과 신뢰 보호를 위해 IRA 차별 조항의 조속한 개정 또는 법 적용 유예 등, 실효성 있는 조치가 논의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란다”고 적었다.
이 대표는 이밖에 한반도 안보 상황을 두고는 “북한이 ICBM 등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면서 군사적 도발을 이어가고 있다”며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남북 대화는 논의조차 못 하고 있다. 미중 경쟁 사이에서 한국은 외교적, 경제적 시험대에 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은 미국은 물론 중국도 추구하는 동북아시아 정책”이라며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해 특별한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이날 서한을 공개하며 “내년이 한미동맹 70주년이다. 위기 앞에서도 함께 걷는 것이 동맹”이라며 “70년간 굳건히 지켜온 한미동맹의 신뢰가 있기에 함께 머리를 맞대면 IRA 법안을 둘러싼 위기도,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 위기도 함께 극복할 수 있다고 믿는다”고 밝혔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10월1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에게도 IRA 재고를 요청하는 서한을 보낸 바 있다. 한편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표단도 이날 IRA 우려를 전달하는 차원에서 3박5일 일정으로 미국을 방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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