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민주노총, 강대강 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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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02.07(화) 17:27
정치
尹정부-민주노총, 강대강 대치
尹 “법·원칙 바로 서야” vs 민주노총 “노조 탄압”
尹, 조찬 기도회서 이례적으로 ‘법과 원칙’ 강조
화물연대 등 강성 노조에 휘둘리지 않겠단 결의
민노총 “정부가 합의사항 이행 안 한 위법 문제”
민주당 “대화와 타협은 없고 공권력 휘두르기만”
  • 입력 : 2022. 12.05(월) 17:36
윤석열 정부와 민주노총이 화물연대 파업을 놓고 강대강 대치를 이어가고 있다. 윤 대통령이 연일 법과 원칙을 강조하고 있는 반면 민주노총은 노조 탄압 정권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여권은 노조 대응에 대한 찬성 여론을 앞세워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며 정국 주도권 잡기에 총력전을 펴는 모양새다. 야당과 민주노총은 윤석열 정부가 대화를 외면한 채 노조를 몰아세우고 있다고 ‘반노조 정책’을 비판하고 있다.
정부는 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의 집단 운송거부를 ‘불법’으로 규정, 강경대응 기조를 이어가고 있다. 이에 화물연대는 투쟁을 계속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데다, 민주노총은 6일 총파업을 예고하고 있어 당분간 정부와 민노총간 강대강 대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민주노총이 총파업에 돌입할 경우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를 소집, 4일 예고한 대로 시멘트업계에 이어 정유·철강 운송업에 대한 추가 업무개시명령 발동 수순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
윤 대통령은 5일 조찬 기도회에 참석, “법과 원칙이 바로 서는 나라를 만들 것”이라며 “그것이 진정한 약자를 보듬고 복합 위기를 극복해 나가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 부부가 참석하는 조찬 기도회에서 대통령들은 사회적 참사가 있을 시 이에 대한 추모 메시지나 희망적 메시지를 내는게 관례였다.
그러나 윤 대통령은 이날 검찰 총장 출신으로 본인과 윤석열 정부의 원칙이기도 한 ‘법과 원칙’을 강조한 것은 이례적이라는 해석이 많다.
이는 글로벌 복합 위기 속에 화물연대의 파업이 우리 경제에 안길 충격을 고려, 이번 만큼은 민노총의 파업에 휘둘리지 않겠다는 결의로 읽힌다.
윤 대통령은 전날에도 휴일임에도 불구하고 화물연대 파업 관련 관계장관 회의를 주재하고 집단 운송 거부에 대해 강경 발언을 쏟아냈다. 윤 대통령은 “불법 행위와 폭력에 굴복하면 악순환이 반복된다”며 “어떤 불법과도 타협하지 않겠다”고천명했다.
또 화물연대가 집단 운송거부 미참여자와 업무복귀자들에 대해 쇠구슬을 쏘는 등 폭력행위가 이어지자 이를 ‘범죄’라고 하는가 하면 , 민노총의 총파업 예고를 두고도 ‘정치 파업’이라 규정했다.
윤 대통령은 최근 참모들에게 화물연대의 집단 운송 거부에 대해 ‘북한의 핵 위협과 마찬가지’라고 언급한 것으로도 전해졌다. 그만큼 윤 대통령은 무역수지 8개월 연속 적자 속에 예고된 6일 민노총 총파업에 대한 위기의식이 크다는 뜻이다.
윤 대통령이 조찬 기도회에서 ‘법과 원칙’을 강조하며 “그것이 진정한 약자를 보듬고 복합 위기를 극복해 나가는 길”이라고 한 것은 윤 대통령이 화물연대 파업 후 화두로 던지며 지속 강조해온 ‘노사 법치주의’의 연장선이다.
윤 대통령은 강성노조 파업에 대해 집단 이익을 위한 명분 없는 주장일 뿐 아니라 산업 현장의 진정한 약자들의 이익을 해친다고 보고 있다. 나아가 이는 국가 경쟁력 약화로 이어지는 ‘한국병’이라는 게 윤 대통령의 생각이다. 따라서 강성노조 파업에 대해 법과 원칙을 견지, 불법에는 전원 사법 처리 등 엄중한 처벌을 하고 나아가 노동시장 이중 구조를 개선하겠다는 게 윤 대통령 노동개혁의 큰 줄기로 보인다.
윤 대통령이 지난주 시멘트 운송업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한 데 이어, 5일부터는 정부가 업무개시명령서를 송달받은 화물연대 조합원들의 업무 복귀 여부 확인을 위한 현장조사에 돌입한다.
윤 대통령은 추가 업무개시명령 발동도 이미 지시한 상태다. 민노총이 총파업에 들어가는 6일에 국무회의가 소집돼 있어 이날 곧바로 정유 철강 운송업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이 발동될지 주목된다.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추가 업무개시명령 발동 시기는 특정하지 않았지만 이날 민노총이 총파업에 돌입하고 강경 대치할 경우 명령 발동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는 전망이 많다.
추 부총리는 전날 관계장관 회의 후 “매일매일 저희들이 운송거부 사태로 인한 우리 경제, 국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모니터링하고 있다. 매우 엄중한 상황”이라고 한 것으로 미뤄 이런 전망에 힘이 실린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뉴시스에 “정부가 비상대응 체계를 가동했지만 현장 상황이 급격하게 좋아지는 것이 아니고, 또 정유나 철강 쪽에서는 재고가 소진되는 등 다른 산업 현장이 악화되고 있어 오늘과 민노총 파업이 예고된 내일의 상황을 예의주시하게 될 것”이라며 “추가 업무개시명령 실무 준비는 다 된 상태고 결정만 남았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지난 3일 전국노동자대회에 이어 오는 6일 전국 동시다발 총파업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화물연대 총파업에 정부가 내린 사상 초유의 ‘업무개시명령’을 규탄하고, 이들의 투쟁을 총력 지지하기 위해서다.
전국 15개 지역에서 진행될 동시다발 총파업은 쟁의권이 있는 사업장은 연대 파업을 벌이고, 이 외 총회나 조퇴, 휴가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민주노총 전체 조합원이 투쟁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민주노총 등은 5일 국회 앞에서 ‘화물연대에 대한 전방위 탄압 중단 촉구와 윤석열 정권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민주노총은 “이번 화물연대의 파업은 지난 6월 화물연대와 정부 간 협의가 있었지만 정부가 최소한의 합의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서 기인한다”며 “윤 정권의 위헌 및 위법적 행태가 문제다. 이들은 국제노동기준과 국제인권법 등을 무시하는 무도한 행태를 전방위적으로 자행했다”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4일 화물연대 파업에 대한 정부의 강경 대응과 관련해 ‘공권력 휘두르기’라고 비판했다.
이수진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브리핑을 갖고 “윤석열 정권의 온 국가기관이 나서서 화물연대 노동자들을 탄압하고 있다”며 “대화와 타협은 없고 공권력 휘두르기만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화물 노동자에게는 무관용,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에 대해서는 무한 관용이 윤석열 정부의 공정과 상식인가”라고 반문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안전운임제 노정 합의 정신은 온데간데없고, 정부가 나서서 안전운임제 완전 폐지로 겁박하고 있다”며 “이것이 국가 경제를 책임지는 정부의 모습이냐”고 꼬집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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