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사다난했던 2022년이 저물고 2023년 새해가 밝아온다. 지는 해에 큰일이라면 새로운 보수 정부가 들어서고 2년여 온 나라를 들쑤신 코로나가 마스크 의무착용까지 자유롭게 하는 결정을 앞둔 듯 숨통이 트여오는 모양새다.
그러나 여전히 답답하고 안타깝고 열불나는 것은 정치권, 특히 집권여당이다. 더 가까이 들여다보면 윤석열대통령의 국민대통합을 외면한 갈라치기가 위험 수준에 치달아 국론분열로 말미암은 정치권의 먹구름은 언제 천둥과 비바람이 몰아쳐올지 예측조차 어렵다.
연말을 앞두고 대통령의 고유권한인 사면 복권을 통한 여야 인사들의 면면을 보면서 현 정부 정치수준과 현실인식의 현주소를 들여다 볼 수 있어 2023년은 정치권의 갈등이 심화될 것 같은 우려를 지울 수가 없다.
당연히 민주가 기반이 되어야 할 정치가 주인인 국민은 설 자리를 잃게 되고 국가권력은 그야말로 정권을 쥔자들의 입맛대로 노조탄압과 언론 재갈물리기까지 서슴치 않는 대범함을 통한 국민 저항이 우려스럽기만 하다.
자기편이 아니면 적으로 규정하고 사법의 잣대를 들이 대는 소아병적 정치 상황이 이제는 사라져야겠다.
정부는 더 이상 자화자찬을 멈추고 냉정하게 나라의 미래를 바라보는 통큰 정치를 통해 과거 정권에 대한 부정과 얼토당토 않은 비판을 멈추고 책임정치를 구현코자 노력해야 할 것이다.
집권 2년차를 맞는 2023년은 무엇보다 우선하여 여야의 협치를 통하여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정치를 주문하고 싶다. 더 이상 내편 챙기기와 갈라치기, 정치권에 난무하는 혐오적인 언행들이 사라지고 역지사지의 심정과 화해 협력의 정신을 통해 진정 국민을 위한 정치를 고민해야 한다.
윤석열 정부는 자유를 외치고, 정의와 법치를 주장하면서 실제 행동은 이와 정반대로 나간다면 언젠가는 그것도 머잖은 날에 그나마 지지층도 정부에 등을 돌리는 상황을 예측하기 어렵지 않다.
무엇보다 권력을 앞세운 압박사정 정치는 나라의 미래가 없음을 무겁게 받아 들여야 한다. 논어는 위정이덕(爲政以德)이라 하여 ‘법보다 위대한 것은 덕이라’ 교훈하고 있다. 지금의 이 나라는 덕은 찾아볼 수가 없고 법은 제맘대로이니 국민이 정부를 신뢰할 수가 없는 것이다.
북한의 무인기 여러대가 나라 상공을 헤집고 다녀도 무방비 상태인 상황조차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사죄 없이 나라 돈을 들여서라도 위안부 문제를 해결하려 드는 대일 외교는 국익보다 큰 낭패를 당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 예견되는 바 서두를 것 없이 지혜롭게 국민정서를 감안하며 속도조절을 주문하고 싶다.
2023년 계묘년을 검은 토끼의 해로 표현한다. 검은 토끼는 연학한듯하나 힘의 상징이며 그 힘은 큰 귀로 잘 듣는데서 비롯된다고 한다.
토끼는 연약한만큼 큰 귀로 잘 들어 위험에 대처하는 지혜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한다.
윤석열 정부에 감히 주문하고 싶은 것은 상대방을 법으로 제압하려 들고, 형벌로만 다스리려하는 시도를 멈춰야 한다. 국가에 법질서가 세워져야 하나 법이 덕을 앞서는 일은 삼가야 한다. 국민 감동의 시대를 열고자 눈을 열고 귀를 열어 국민을 바라봐야 한다.
강제와 법에 의한 복종은 일시적이요. 끝내는 갈등과 분쟁을 조장케 되는 것이다. ‘위정이덕’은 위정자는 덕을 가지고 조직을 이끌어야 한다는 뜻일 것이다.
더구나 법을 앞세운 정적제거 시도는 역사적으로 성공한 사례가 없음을 주문 드리고 싶다.
모름지기 대통령은 나라와 국민을 위해 어떻게 잘 섬길지를 고민하되 덕을 떠난 쉬운 법을 내세워 억압으로 반대 세력을 굴복시키려는 시도는 결국 자멸의 길임을 알아야 한다.
덕은 외롭지 않으나 법은 결국 외롭게 되고 그 끝은 망하게 되는 교훈을 되새기는 계묘신년을 윤석열 정부에게 권유 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