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부터 전기요금이 큰 폭으로 오른데 이어 서민의 발인 지하철, 버스, 택시 등 대중교통 요금은 물론, 상하수도 요금까지 공공요금이 줄줄이 인상된다.
정부는 올해 물가 상승폭이 경기 둔화와 역기저 효과로 전년보다 완화할 것으로 예측했지만 들썩이는 공공요금이 물가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2일 정부와 지자체 등에 따르면 올해 1분기(1~3월) 전기요금은 kWh(킬로와트시)당 13.1원 인상됐다. 이번 전기요금 인상률은 지난해 4분기 대비 9.5% 수준이다.
월 307kWh를 쓰는 4인 가구 기준 요금 부담이 4022원(부가세 전력기반기금 미포함) 늘어난다. 지난달 5만2000원 수준이던 전기요금 청구액이 이달부터 5만7000원대로 뛸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가스요금은 1분기 인상 계획에 반영되지 않았지만 2분기에는 인상이 유력하다.
중앙정부가 결정하는 공공요금 뿐 아니라 각 지자체가 결정하는 대중교통 요금과 상하수도 요금 등도 차례로 인상을 앞두고 있다.
서울시는 오는 4월말 지하철을 비롯해 시내버스와 마을버스 요금을 300원씩 올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택시요금은 이미 다음 달부터 기본요금을 4800원으로 인상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서울의 대중교통 요금 인상으로 경기도와 인천 역시 광역버스, 시내버스, 택시 요금 인상을 검토하고 있다. 수도권 지자체 요금 인상이 결정되면 다른 지자체로 확산될 가능성이 크다.
서울시는 1월부터 가정용을 비롯한 상하수도 요금도 인상할 계획이다. 인천·울산·대전·세종 등도 상하수도 요금 인상을 앞두고 있다.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쓰레기봉투 가격을 인상하는 곳도 있다.
코로나19 확산과 지방 선거, 고유가와 고환율 등으로 지난해까지 억눌렸던 공공요금이 연쇄적으로 인상되면 서민 경제에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가뜩이나 올해 1%대(1.6%) 낮은 경제성장률이 예상되는 등 경기 전반에 하락세가 뚜렷해질 것이란 우려 속에 고물가가 지속되는 ‘스태그플래이션’의 그림자가 더욱 짙어질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정부는 올해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물가상승률 전망치를 작년(5.1%)보다 낮은 3.5% 수준으로 내놨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지속된 고물가 흐름이 올 상반기까지 이어지겠지만 하반기 역기저효과가 반영되면 상대적으로 물가 상승세가 완화될 것으로 내다본 것이다.
다만, 이 같은 정부 예측에 연쇄적인 공공요금 인상과 향후 국제유가 동향, 코로나19 재확산 등은 불확실성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겨울철 폭설과 계절적 요인에 더해 보름여 앞으로 다가온 설 명절로 안정세를 보이던 농축수산물 가격도 오름세로 돌아설 것으로 보인다.
유가 등 에너지 가격도 언제 다시 요동칠지 안심할 수 없어 낮은 경제 성장세에 더해 물가 상방 압력이 가중되면 서민 고통이 우려된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차관은 “설 명절을 앞두고 취약·소외계층의 어려움 또한 상대적으로 더 크게 느껴질 수 있다”며 “정부는 성수품 중심 물가 안정과 겨울철 취약계층 생계부담 경감을 목표로 설 민생안정대책을 준비해 이번 주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종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