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전력에서 석탄 비중을 줄이고 원자력 발전 비중을 높이는 것을 골자로 한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이 확정됐다. 신재생에너지 비중은 30%대로 확대되지만 2030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상향안과 비교해 하향됐다.
15일 정치권 및 에너지 업계 등에 따르면 야권에서 재생에너지 비중은 낮추고 원전 비중을 높이는 방향성을 두고 반대의 목소리가 높다. 반면 에너지 전문가들은 대체로 대내외적인 상황을 두루 고려했을 때 현재 상황에서는 최선안이라고 보는 분위기다. 수요예측의 정교화, 에너지 공급 목표를 현실적으로 달성할 수 있을지 고민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산업자원통상부는 지난 12일 원전 비중은 오는 2030년 32.4%, 2036년 34.6%로 증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제10차 전기본’을 발표했다. 신재생 비중은 2030년 21.6%, 2036년 30.6%를 목표로 한다.
◆“재생 아닌 원전 확대, 시대역행?” vs “현 상황에서는 최선”
야권에서는 이번 전기본을 문재인 정부가 제시한 NDC상향안과 비교하면 재생에너지는 줄이면서 원전 비중을 높인 부분을 지적하고 있다. 세계 주요국이 기후위기에 대응해 자국의 재생에너지 목표를 경쟁적으로 높이는 가운데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전문가들은 대내외적인 상황에서 최선책이라고 평가했다. 국내 재생에너지 비중을 단기에 늘리기 쉽지 않은 현실적인 상황에서 탄소 배출 절감과 에너지 공급 안정성을 동시에 가져갈 수 있는 방법이라는 설명이다.
유승훈 서울과기대 에너지정책학과 교수는 “우리에게는 지금 재생에너지를 늘리는 게 아니라 온실가스 절감이 중요한 목표”라며 “이를 달성하기 위해 재생을 활용한다면 무탄소 전원인 원전도 활용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물론 재생에너지 비중을 높이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고려해야 한다”며 “현재 태양광을 깔 곳이 마땅치 않다. NDC상향안을 만족시키려면 농지는 물론 산림까지 훼손해야 할 정도로 국토이용률이 이미 높다. 토지가 부족한 상황에서 보급 목표만 높이면 자칫 정전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수요예측, 전기화 반영됐다지만… “정교화 계속돼야”
제10차 전기본은 오는 2036년 최대전력 수요를 118.0GW를 목표로 한다. 이에 산업부는 “향후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전기화 수요와 데이터센터 영향을 기준 수요 전망에 함께 반영했다”고 말했다.
정용훈 한국과학기술원(KAIST) 원자력및양자공학과 교수는 “탄소중립을 목표로 앞으로 전기화가 빠르게 이뤄질 수 있다”며 “전기차 사용과 데이터센터 증가, 냉난방 전기화 등 기존에는 없던 수요가 지금 계획에 반영되기에는 미흡하다고 본다. 전기수요를 예측한 탄소중립 계획과 견주어 보면 수요가 과소평가됐다”고 말했다.
박종배 건국대 전기전자공학부 교수는 “4차산업 측면과 관련한 수요 등이 반영되면서 제9차 전기본보다 일정 수준 높아졌다지만, 앞으로 계속 고민해야 한다. 수요예측을 정교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재생 안정적 공급 가능할까…고민 필요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두고 논란이 나오지만, 현재 목표도 달성할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됐다. 공급 현실화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 동반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정 교수는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목표를 줄였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매년 증설해야 할 태양광이 지난 5년 매년 깔아온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상황이란 점도 고려해야 한다”며 “태양광을 설치할 때 경제적 부담도 있고 토지 제약적인 문제와 지방에서 만든 에너지를 송전하는 어려움 등도 따져야 하는데 현재 목표치 달성도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고 본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재생에너지가 부족하면 앞으로 2년 보급해보고 11차 수급계획 때 늘리면 된다. 단순히 퍼센트를 얼마로 할 지에 연연할 때가 아니다”라며 “중요한 것은 현재 우리 기술로 재생에너지 보급을 어떻게 저렴하게 많이 늘릴 수 있을지 그 시스템이다. 전력시장 제도 부분을 개선하는 방안도 이번에 포함됐는데, 경쟁을 확대하는 정책 등을 고민할 수 있다”고 했다.
/이종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