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방안을 논의 중인 정부가 전문가 자문과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구체적인 조정 시점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기자단 질의응답을 통해 “17일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자문위)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후 중대본(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논의를 거쳐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시기를 결정하고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전날 오후엔 설 연휴에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할 수 있다는 보도가, 이날 오전엔 설 연휴 이후에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할 것이라는 보도가 나온 바 있다.
정부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기준으로 ▲환자 발생 안정화 ▲위중증·사망자 발생 감소 ▲안정적 의료 대응 역량 ▲고위험군 면역 획득 등 4개를 제시하고 2개를 달성하면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밝힌 바 있는데, 이날 기준으로 고위험군 면역 획득을 제외한 3개 지표를 달성한 상태다.
오는 17일에는 올해 첫 자문위가 열려 실내 마스크 관련 상황을 논의하고 정부에 자문을 할 예정이다.
한편 정부가 제시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기준 4개 중 3개를 충족하게 되면서 설 연휴를 전후로 실내에서 마스크를 벗을 수 있게 될지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5일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집계에 따르면 지난주(8~14일) 재원 중인 코로나19 위중증 환자 수는 3665명, 일평균 523.6명이다.
직전 주(1~7일) 재원 중인 위중증 환자 수는 4179명, 하루 평균 597명이었는데 두 수치 모두 전주 대비 감소했다.
사망자 수의 경우 14일 기준 주간 일평균 50명, 인구 10만명당 치명률은 0.1%다.
이로써 정부가 발표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기준 중 위중증·사망자 발생 감소 지표를 달성하게 됐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23일 ▲환자 발생 안정화 ▲위중증·사망자 발생 감소 ▲안정적 의료 대응 역량 ▲고위험군 면역 획득 등 4개를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환자 발생 안정화는 2주 연속 신규 확진자 수 감소, 위중증·사망자 발생 감소는 각각 전주 대비 위중증 환자 수 감소와 주간 치명률 0.1% 이하가 기준이다. 안정적 의료 대응 역량은 4주 이내 동원 가능한 중환자 병상 가용 능력이 50% 이상이면 된다. 고위험군 면역은 동절기 접종률 기준 고령층 50%, 감염취약시설 60% 이상이다.
이중 안정적 의료 대응 역량 지표는 정부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기준을 발표하기 전부터도 달성을 한 상태였으며 환자 발생 안정화 지표는 2주 전부터 충족했다.
여기에 위중증·사망자 발생 감소 지표도 지난주를 기준으로 충족하면서 4개의 지표 중 3개를 달성하게 됐다.
남은 지표는 고위험군 면역 획득인데 가장 최신 자료인 지난 13일 기준 동절기 접종률을 보면 감염취약시설 60.5%, 60세 이상은 33.7%로 감염취약시설 기준은 넘어섰다.
결과적으로 정부가 제시한 4개 지표, 6개 세부 항목 중 60세 이상 접종률을 제외한 모든 항목을 충족한 셈이다.
정부는 4개의 지표 중 2개를 달성하면 관련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단 정부는 4개의 지표가 참고치일 뿐,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라는 입장이지만 달성하게 되는 지표가 많아질수록 관련 논의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정재훈 가천대학교 예방의학과 교수는 “기본적으로 의료 대응 역량과 유행 상황, 두 가지를 보는 것인데 모두 2주 전부터 좋아지고 있었다”며 “충족하는 지표가 늘어날수록 마스크 논의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